[뉴스핌=최주은기자] 정부가 지난 1월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세난 해갈을 위한 복안으로 1.13 서민주거안정화 대책을 마련했지만 대책이 시장 혼탁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돼왔다.
이에 따라 정부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완화를 조율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지만 정작 시장은 정부의 추가 대책이 과연 얼마만큼 실효성을 거둘지 모르겠다는 냉소적인 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7일 국토해양부 박상우 주택토지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DTI규제 완화 연장여부를 이달 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DTI규제 완화는 연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전세가 안정과 매매수요 활성화를 위한 1.13 대책 이후 후속 조치일 뿐 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무엇보다 DTI 규제 완화의 일몰시한이 올 3월로 다가오면서 연장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정부는 관련 제도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시장과 업계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박원갑 부동산 1번지 소장은 “DTI 규제 완화는 심각한 가계부채와 거래활성화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다”며 “DTI 규제 완화가 연장되지 않으면 매수심리가 위축돼 집값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이어 “DTI 규제 완화가 연장되면 지금 상황과 별반 다를 게 없기 때문에 그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원갑 소장은 DTI 규제 완화는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돌아서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 근본적인 거래활성화의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이사 역시 “규제 완화는 지금의 상승세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될 수는 있지만 지속적이지 못할 것”이라며 “전세시장에의 관심을 일부 희석시키는 방안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DTI규제완화가 전세시장 안정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보다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정부가 향후 내놓을 시장 안정화 대책에 업계 관계자들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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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