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저축은행 위기 진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금융위원회 김석동 위원장은 소방수인가? 방화범인가? 

저축은행 부실사태 해결의 소방수로 나선 김 위원장이 오히려 영업정지를 몰고 다니며 위기에 불을 지르는 방화범이 아니냐는 얘기가 심상찮게 들린다.

그가 가는 곳에는 저축은행 영업정지가 있다는 말이 낯설지 않게 된 것이다. .

김 위원장발 방화의 시작은 지난 17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아침 일찍부터 임시회의를 소집한 금융위원회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고 영업정지 처분은 곧바로 이어졌다. 부산저축은행 계열사가 전부 영업정지된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예상밖으로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만 이날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때부터 저축은행 연쇄 영업정지는 예견돼 있었다. 영업정지되지 않은 나머지 3개의 부산저축은행 계열사가 뱅크런을 이유로 19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미 당국이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이 영업정지시키면서 다음 영업정지 가능성있는 저축은행으로 부산저축은행 나머지 계열사와 BIS비율 5% 미만 저축은행을 지목한 터였다.

당초 "급속한 예금인출 사태만 없으면 상반기 중 영업정지되는 저축은행은 없다"는 위원장의 말은 "급속한 예금인출이 나타나면 영업정지 저축은행은 얼마든지 더 생길 수 있다"는 말로 도치됐다.

저축은행 영업정지가 이뤄지면 다음 순위가 누가 될지에 대한 힌트가 바로바로 시장에 알려지는 흐름 속에서 당국은 영업정지 이후 자의든 타의든 어느 저축은행이 위험하다고 지목하는 일을 반복한다는 오해를 사고 있다.

부산저축은행 계열사 5곳이 영업정지된 후에는 전남권 보해저축은행이 수순이었고 보해 다음은 강원지역 도민순으로 하루사이에 줄줄이 나가떨어졌다.

김 위원장은 부산지역에 방문해 대책회의를 열고, 이어 목포에 내려가 지역 저축은행 민심을 살피려 했지만 큰 성과는 없는 상황.

실질적인 유동성 지원 대책은 없고 가지급금을 앞당기고 예금담보대출을 앞당겨 주는 등 사후약방문식 전시행정만 나오고 있어 저축은행 영업정지 위험성은 여전히 상존한다.

더 큰 문제는 김석동 위원장이 저축은행 위험성을 최대한 알리고 정부가 대처를 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 시장이 곧바로 안정될 것이라는 착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이다.

대표적인 관치(官治)주의자인 김석동 위원장은 재무부 재직시절 관이 하는 한마디에 시장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던 시절의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지도 모른다.

23일 오전 김석동 위원장은 "저축은행 구조정상화 1단계 조치가 마무리됐다"고 표현했다. 도민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바람섞인 강조어법이다.

또 이날 부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 예금자 23명이 최근 김석동 위원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금융당국 때문에 재산상 손해를 봤다는 이유에서다.

전임 진동수 위원장 시절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미흡해 이에 대한 강박관념이 가중되는 상황은 일견 이해가 되지만 시장상황을 등한시한채 관치에만 매달리는 땜질식 처방은 부작용만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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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변명섭 기자 (subnew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