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바이유 배럴당 100달러 5일연속 돌파
- 공공부문 경관조명 전면 소등 조치
- 공공부문 자동차 5부제 강화, 인센티브
[뉴스핌=김연순 기자] 두바이유가 5일째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정부가 에너지 위기경보를 '괸심'에서 '주의'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경관조명, 백화점·대형마트, 유흥업소, 골프장, 아파트 등의 경관조명, 주유소 등 불요불급한 옥외 야간조명이 소등된다.
또 공공부문 자동차 5부제가 강화되는 하면 정부는 에너지 절감실적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27일 지식경제부는 중동사태 관련 고유가 위기에 대응하고자 '자체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주의' 경보를 발령하고 이와 같은 강화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지경부는 '주의' 단계 에너지 위기 대책을 오는 28일 공고·시행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행상황을 수시 점검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향후 두바이 유가를 기준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초과할 경우 '경계'단계, 150달러를 초과할 경우 '심각'단계를 발동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주의' 단계에서는 기업의 생산 활동과 국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불요불급한 에너지 사용을 우선 제한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그 밖의 부문은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는 최중경 장관 주재로 오는 3일 경제 단체 및 관련 업종 대표들과 '에너지 절약 선포식'을 개최하고 업계와 국민들의 적극적 동참을 촉구할 예정이다.
◆ 두바이유 5일 연속 100달러 돌파, 110~120달러 급등 가능성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 22일(한국시간 기준) 이후 두바이유가 배럴당 100불을 초과한 상태가 5일 이상 지속됐다.
지난 22일 30개월 만에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한 이후 23일 103.72달러, 24일 104.33달러, 25일 110.77달러, 26일에는 107.00달러를 기록했다.
국제유가는 최근 리비아 소요사태 악화로 원유공급 차질, 중동지역 소요사태 확산에 대한 우려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리비아 원유터미널 폐쇄, 주요 석유회사의 생산중단 등으로 25일 현재(현지시각) 리비아의 일일 원유생산량 158만 배럴 중 120만 배럴 감소가 추정된다.
또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일일 원유생산량이 50~80만 배럴 가량 감소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사우디의 원유증산 본격 실시, 미국·EU 등 국제사회의 공동대응, IEA·OPEC간 공조를 통한 추가증산 가능성 등으로 상승세가 다소 진정되고 있다.
하지만 지경부는 중동사태가 단기간에 진정되지 않을 경우 수급차질은 발생하지 않더라도 원유가는 추가적으로 배럴당 110~120달러로 급등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두바이유가 배럴당 100달러 이상인 날이 5일간 지속되면 정부는 유가 경보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시킨다.
◆ 공공부문 경관조명 전면 소등 조치
지난 '관심'단계에서는 대형 건물에 대한 난방온도 제한에 중점을 두고 시행한 반면, 이번 '주의'단계는 불요불급한 옥외 야간조명에 대한 강제조치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공공부문에서는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 경관조명에 대한 전면 소등 조치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된다.
가로등에 대해서는 주변 밝기에 따라 조도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자동제어 장치를 보급하고 지방자치단체별 가로등 운영에 관한 점·소등 매뉴얼을 배포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에서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자동차판매업소, 유흥업소, 골프장 등의 옥외 야간조명(네온싸인, 광고간판 포함), 아파트·오피스텔·주상복합 등의 경관 조명, 금융기관·대기업의 사무용 건물 옥외조명과 옥외광고물 등은 심야에 강제소등 조치한다.
또 일반 음식점, 기타 도소매업 등 그 외 업종의 영업시간외 옥외 야간조명 소등은 권고 조치로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주유소·LPG 충전소 등의 경우에는 옥외조명시설을 주간에는 소등하고 야간(일몰시~익일 일출시)에는 1/2만 사용토록 규제할 예정이다.
특히, 강제소등 대상에 대해서는 7일 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위반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지경부는 일반음식점, 기타 도소매업 등 그 외 업종의 경우에는 1차적으로 영업시간외 옥외 야간조명 소등을 권고하게 되며, 이행상황 및 유가동향 등에 따라 차후 단계에서는 강제제한 조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 공공부문 자동차 5부제 강화, 인센티브 지급 추진
정부는 강제적 조치와 더불어 민간 부문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민·관 자발적 협약, 인센티브 지급 등도 병행 추진한다.
우선 공공부문 자동차 5부제를 강화해 기관별로 담당자를 지정하고, 이행상황을 불시 점검해 기관별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공표할 예정이다.
민간부문에서는 자발적 승용차 요일제(5부제)를 추진하며, 행안부 및 서울시 등 지자체와 협의해 '대중교통 이용의 날'(일정 시간대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지정·운영할 예정이다.
또 지경부는 광고 간판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영세 상인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LED조명 간판으로 교체작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과 협의해 가정에서 사용한 에너지사용량을 전년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을 절감할 경우 요금 납부액의 일정 부분을 환급해주는 '캐쉬백'(Cash Back)제도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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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