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 기자] 재정부 주영섭 세제실장은 "유류세 인하는 정상적인 정책은 아니다"라면서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고 강경한 발언을 내놓아 주목된다.
정부가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당장 유류세를 인하하기보다는 유가 상승을 수용하면서 독과점 가격구조 개편과 더불어, 석유소비에 대한 그간의 낭비가 많던 소비습관을 고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15일 기획재정부 주영섭 세제실장은 과천에서 기자들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히면서 "사실 유류세 인하는 서민들의 고통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심각한 정도가 돼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8년도 유럽연합(EU) 재무장관들이 회의를 통해 유류세를 인하하지 말자고 합의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실장은 "유류세를 통해 기름값이 내려가면 산유국들이 가격을 더 올릴 가능성도 있어 에너지절약 정신에도 맞지 않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주 실장은 "유류세 인하에 있어서 핵심은 서민들이 어느 정도 부담감 느끼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주 실장은 "2008년보다는 지금 (기름값) 부담이 덜한 것 같다"며 "시내를 봐도 그때 비하면 차가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물론 유류세 인하는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기본적으로 (유류세 인하가)좋은 정책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생업 종사자의 부담 증가와 관련 주 실장은 "이미 유가보조금을 지원받고 있고 지난 2001년 에너지세제개편 당시 경유 유류세가 올랐는데 그 이후 오른 부분에 대해서 환급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지금 생업 종사자들이 유가 상승에 따른 세금 부과 때문에 부담이 커지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주 실장은 "2008년 당시 휘발유의 리터당 세금이 745원이었는데 지금도 그대로다"라며 "그 동안 소비자 물가지수가 40%가량 올랐기 때문에 실제 부담 측면에서 보면 유류세 부담이 40%정도 줄어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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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