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지난 주말 주요 외신들의 헤드라인에는 여전히 그리스 채무 위기가 장식되어 있었지만, 한편에 한국의 가계부채가 관심있게 보도되었다.
한국은행이 지난주 발표한 1분기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이 800조 원을 훌쩍 넘어섰다는 내용이 화제가 되면서 한국 경제의 양극화 문제와 경제 정책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먼저 지난 26일 월가 유력 일간금융경제지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이 다른 선진국들의 레버리지(차입) 축소 와중에도 대출과 신용카드 사용을 늘렸다면서, 이미 한국 가계 부채는 과도한 수준에 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한국 가계부채는 현재 가처분 소득의 155%에 달하는데, 지난 2003년 카드 대란 때의 130%나 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 위기 때의 137%를 대폭 웃도는 수준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28일에는 영국 유력 일간 금융경제지인 파이낸셜타임스(FT)가 "한국 경제는 분열됐다"면서 연탄가스를 피워놓고 자살한 35세 젊은이가 빚 부담 때문이라는 유서를 남겼는데 이런 일이 한국에서는 흔한 일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FT는 경제적 성공 스토리로 독일만큼이나 잘 알려진 한국이지만 자살률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또한 굴곡많은 국내경제 속에서 빈부 격차가 크게 확대되는 등 더욱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에서는 이른바 '재벌'이라고 불리는 수출기반 복합대기업이 2008년 위기에서 회복하는 동력이 되었지만.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지난해 사상 최대 순이익을 기록하는 등 최근 경기 하강기에 점유율을 더욱 확대하면서 1997년 위기 이후 때보다 훨씬 선전하는 동안 그 이면에는 채무 부담에 허덕이는 중소기업과 가계의 모습이 가리워져 있었다는 점이 지목됐다.
이와 관련해 던컨 울드리치 UBS의 이코노미스트는 "양극화가 거시지표를 통해 강력한 수출과 취약한 내수 펀더멘털을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고 논평했다. 그는 현대차가 지난해 해외 매출이 18%나 증가했으나 국내 판매는 6% 감소했다는 점을 일례로 소개했다.
FT는 이명박 정부가 대기업이 수익을 중소기업과 공유하는 '동반성장' 전략을 제시했으나 아직까지 성공적이지 못하고 특히 중소기업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면서, 실제로 한국 정부는 여전히 외환시장 개입 양상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보다는 재벌을 더 밀어주고 있는데 이런 정책은 지속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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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