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덫’에 빠진 우리금융 매각.... 어떻게 벗어날까?

기사입력 : 2011년06월24일 18:10

최종수정 : 2011년06월24일 18:33

-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에 매달려 인수후보자는 줄고… 
-  "28%는 블록세일로 매각한 후 대안 찾아야”


[뉴스핌=한기진 기자] “공적자금 회수의 극대화, 빠른 민영화, 금융산업의 발전”

금융지주회사법은 부칙 제6조 1항에서 예금보험공사가 지배주주인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 이 3가지를 고려하라고 규정하고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우리금융 지분을 매각할 때마다 이 원칙을 내세웠다. ‘매각 무산’을 선언할 때도 그랬다. 지난해 말 우리금융 지분 매각을 철회하면서 “유효경쟁이 성립하지 않아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할 수 없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고심했다. 이 원칙하에서 우리금융을 민영화시킬 복안을 찾아야 했다. 그래서 나온 게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를 인수할 때 지분 95%를 사들여야 하는 시행령을 개정해 50% 이하로 하도록 고치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이명박 정부의 실세인 강만수 씨가 회장으로 있는 산은금융지주의 인수를 염두한 것이라는 비난을 불렀다. 여당 의원들까지 반발해, 심사도 못해보고 접어야했다. 이 때문에 오는 29일 예비입찰의향서(LOI) 접수로 시작될 우리금융 민영화는 이미 물 건너간 것이나 다름없다는 전망이 금융권에서는 주류다.

 전문가들은 “현 제도하에서 민영화 방안은 나올 게 다 나왔다”고 한다. 현재의 틀에서는 모든 시도가 실패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정부가 경영권(지분 57% 보유)을 행사하면서 우리금융의 경쟁력 약화라는 부작용만 남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금융의 시가총액은 10조원대로 자산 규모가 약간 처지는 신한금융지주(23조원)의 반토막 수준이다. 주가는 순자산가치 대비 0.7배에 불과할 정도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정부가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라는 틀에 갇힌 나머지 악수(惡手)만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을 막았던 국회도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요구하지는 않았다. 경영권과 상관없는 지분(약 28%)을 팔아야 한다고도 했다. 한 야당 의원은 “주가가 2만5000원이 넘었을 때는 뭐하고 지금(주가 1만3000원대) 경영권 프리미엄(웃돈)까지 받아낼 수 있다고 보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3조는 최소비용의 원칙을 공적자금 운용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 원래는 국민의 세금부담을 가장 적게 하는 방법을 선택하라는 의미다. 매각 관련 내용을 담은 19조는 “적정한 가격에 매각함으로써 국민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만 했다. 

그런데 우리금융 매각의 근거 법인 금융지주회사법과 만나 공적자금 회수액을 극대화하라는 의미로 변질됐다. 일부 학자는 “투입할 때는 제멋대로 하고 나중에 매각할 때 비싼 값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러니 인수 후보자가 국내 재벌이나 외국자본 및 국내 거대 금융그룹밖에 없고 메가뱅크(초대형은행) 탄생의 배경 논리가 된다.

공적자금 투입은 신속한 회수가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국민이 낸 세금이므로 하루라도 빨리 갚아 국민 부담을 덜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미국도 그런 원칙을 지켰다. 미 재무부는 2008년 AIG에게 지원한 1823억달러의 공적자금을 주식공모를 통해 회수 절차를 시작했다. 씨티그룹의 지분은 모두 처분해 구제금융으로 투입한 450억달러보다 많은 570억달러를 회수했다. 재너럴모터스(GM)의 기업공개(IPO)를 통해서도 135억달러의 순익을 챙겼다.

이번에도 우리금융 민영화가 실패한다면 경영권과 무관한 지분은 주가가 회복할 때 블록세일로 매각하고 다른 방법을 찾는 게 낫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도 “2~3년 뒤면 은행간 인수합병(M&A)이 한차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금융권 지각변동에 맞춘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조기 회수라는 또다른 가치도 보다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때가 아닐까?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학생 입학 논란' 성신여대, 근조화환시위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성신여대가 '2025학년도 외국인 특별 전형 모집요강'에서 신설 국제학부에 외국인 남학생의 지원을 받기로 결정하며 논란이 된 12일 오후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교내에서 학생들이 락카 스프레이로 항의문구를 적고 있다. 2024.11.12 choipix16@newspim.com   2024-11-12 16:58
사진
'왕좌의 게임' 재현...넷마블 '지스타' 첫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넷마블이 HBO의 메가 IP '왕좌의 게임'을 활용한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국내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 '몬길: STAR DIVE'를 선보이며 글로벌 게임 시장 공략에 나선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를 열고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4'에서 선보일 신작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몬길: STAR DIVE'를 최초로 공개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는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HBO 드라마 IP를 활용한 오픈 월드 액션 RPG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장현일 넷마블네오 PD는 "워너 브라더스, HBO와 긴 시간 신중하게 협업하며 원작 팬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임을 만들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 게임은 원작 드라마의 시즌 4 후반부를 배경으로 한다. 플레이어는 '피의 결혼식'에서 정당한 후계자를 모두 잃은 몰락한 가문의 서자 역할을 맡는다. 장 PD는 "눈과 배고픔밖에 없는 척박한 북구에서 밤의 경비대를 도우며 가문의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라며 "드라마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한 이야기와 인물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의 가장 큰 특징은 원작의 주 무대인 웨스테로스 대륙을 심리스 오픈 월드로 구현한 것이다. 드라마에 등장한 지역은 물론 나오지 않은 지역까지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제작했다. 장 PD는 "원거리 공격으로 높은 곳의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재배치해 새로운 길과 숨겨진 공간을 찾는 등 다양한 퍼즐 요소도 즐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투 시스템도 원작의 사실적인 톤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장 PD는 "마법이 난무하는 흔한 판타지가 아닌 칼과 도끼 등 현실적 무기를 기반으로 한 전투를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플레이어는 용병, 기사, 암살자 중 하나의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각 클래스는 원작 캐릭터들에게서 영감을 받아 개발됐다. 싱글 플레이뿐 아니라 협력 중심의 멀티 플레이도 제공된다. 윈터펠 같은 대형 성에서 다른 유저들과 만나 대화하고 파티를 꾸려 던전에 도전할 수 있다. 일부 필드에서는 다른 유저들과 함께 필드 보스 전투도 가능하다. '몬길: STAR DIVE'는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이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김광기 넷마블몬스터 개발 총괄은 "원작의 세계관과 스토리, 추억의 캐릭터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며 "어딘가 부족해 보이는 클라우드, 혈기왕성한 베르나 등 대표 캐릭터들과 새로운 마스코트 야옹이가 펼치는 모험"이라고 소개했다. '몬길: STAR DIVE'는 전작에 비해 전투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 김 총괄은 "캐릭터마다 개성 있는 전투 스타일과 역할이 있어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더 다양하고 효율적인 전투가 가능하다"며 "원작의 태그 플레이를 계승해 단순한 캐릭터 교체가 아닌 연계 공격과 협력 시스템으로 발전시켰다"고 설명했다. 저스트 회피, 버스트 모드 등 액션성도 강화했다. 보스 몬스터와의 전투에서는 특정 부위 파괴나 속성 활용 등 전략적 플레이가 가능하며, 야옹이와 함께하는 몬스터 포획·길들이기 시스템도 구현했다. 한편 넷마블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4에서 100부스 규모로 두 게임을 선보인다. 170개 시연대를 통해 '킹스로드'의 프롤로그와 '몬길'의 초반 스토리를 체험할 수 있다. 중앙 무대에서는 인플루언서 대전, 버튜버 시연, 코스프레 쇼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dconnect@newspim.com 2024-11-08 17: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