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유통업계와 제조업계가 반대하던 오픈프라이스를 시행한지 1년만에 다시 원위치 하겠다고 하니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만 커져가는 상황입니다."
오픈프라이스 제도가 도입 1년만에 실패로 끝난 이후 유통업계와 제조업체의 반응이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30일 빙과와 아이스크림, 과자, 라면을 오픈프라이스 대상에서 제외키로 결정하며 사실상 정책실패를 인정했다.
사실 오픈프라이스 제도 자체는 소비자를 중심으로 가격을 책정한다는 의미에서 긍정적 효과가 높은 제도로 꼽힌다. 유통업체가 가격결정권을 갖고 타 유통업체와 가격 경쟁을 벌이게 된다는 점도 정부가 기대했던 효과다. 경쟁이 시작되면 유통마진을 줄여서라도 가격을 낮춰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지난 1년간 오픈프라이스 제도가 도입된 이후 빙과류, 과자, 아이스크림 등의 가격상승 폭은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인상률 3.8%를 크게 웃돌았다.
1년간 빙과류가 18%의 가격이 올랐고 아이스크림이 10%, 비스킷이 14%, 사탕이 13%나 올랐다. 또 오픈프라이스 시행 후 대형마트, 편의점, 슈퍼의 판매가격 편차가 몇 배나 커지는 현상도 나타났다.
일례로 신라면 블랙은 대형마트에서 1350원에 판매되지만 슈퍼에서는 1400원, 편의점에서는 1700원에 판매된다. 최고 350원의 차이가 벌어지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는 권장소비자가격이 없어진 상황에서 제품의 정확한 가격을 알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상대적으로 가격인상에 둔감해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오픈프라이스 시행 1년만에 철회만이 정답이었을까.
식품제조·유통업체의 시각은 비관적이다.
제조업체 관계자는 “예전의 정가제로 돌아간다고 해서 지금의 가격을 인하할 계획은 전혀 없다”며 “원자재 인상에 따른 가격인상을 지금 와서 정가표시제를 실시한다고 어떤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유통업계도 오픈프라이스 도입의 이유가 됐던 상시 할인 제품에 대한 논란도 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고있다.
오픈프라이스 제도의 실패 원인은 사업자와 소비자, 정부의 이해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 오픈프라이스제를 제대로 정착시키기위해 제조사와 유통업자가 가격인상에 대한 고시를 정확하게, 투명하는 노력이 필요했다. 정부나 소비자 단체 등도 각 유통점의 가격비교와 동향 체크를 강화했다면 불합리한 마진이나 가격인상을 피할 수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픈프라이스 시행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이 바로 소비자들이다. 정가제가 소비자에게 진정 이익이 될 수 있는지를 곰곰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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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