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15일 대회의실에서 호아킨 알무니아(Joaquin Almunia) EU집행위 부위원장(부총리급, 경쟁담당 집행위원) 등 EU 경쟁당국 대표단과 한·EU 경쟁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국제카르텔 및 다국적 M&A에 대한 양기관 간에 내실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양국은 카르텔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국제카르텔 사건처리 시 외국기업에 대한 비차별적 집행 등 절차적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확인했다.
EEU 경쟁당국이 우리기업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액은 약 6474억원으로, D-RAM 가격담합건, LCD 가격담합건 등이 있다.
특히 양국은 경제 침체기일수록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경쟁법을 변함없이 집행함으로써 경쟁당국이 위기극복의 첨병이 되어야 한다고 공감했다. 경쟁원리가 정부기관은 물론 사회전체에 확산될 수 있도록 경쟁정책 집행기관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세부 추진 방안에 대한 각국의 경험을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양국은 하이테크 분야에서의 경쟁법 집행과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와의 조화 문제, 상품융합에 따른 시장획정 문제, 법위반행위의 경쟁제한 효과 판단문제 등 새로운 이슈들에 대해서도 논의 했다.
공정위는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미국과 함께 세계적으로 경쟁정책 및 법집행을 주도하고 있는 EU경쟁당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경쟁당국의 위상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양국의 경쟁법 및 경쟁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공통 관심대상인 초국경적 기업결합, 국제카르텔 사건의 효과적인 조사·처리를 위한 향후 협력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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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