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은지 기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감세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기존의 감세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경제단체들이 안도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당초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감세는 유지하되 시기는 조정해 볼 수 있다고 밝혔던 데서 ‘시기 조정도 고려치 않는다’는 기조로 선회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당초 감세 찬성 의견을 유지했던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정치권의 감세 논란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정부가 예정대로 감세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지지부진 전개되던 감세 논란이 드디어 종지부를 찍게 될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

당초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까지 감세 반대 의견이 거세지자 "감세 기조는 유지하되 시기는 조정할 수 있다"며 한발 물러난 입장을 표시한 바 있다. 이에 다소 잦아드는 양상을 보였던 감세 반대 의견은 그러나 지난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균형재정 달성'을 주장함에 따라 다시금 불붙기 시작했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 감세를 하면 4~5조원의 세수가 줄어드는데도 정부에서 균형재정 달성을 1년 앞당기겠다고 한다면 누가 납득 하겠냐"며 정부의 입장에 의구심을 표시했다.

그러나 이날 국회 예결위에서 정부는 예정대로 감세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감세 시기 연장도 고려치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책의 일관성을 지키겠다"며 "(감세 시기 조정도) 검토하지 않는다"고 못박아 정부의 감세 유지 기조가 한결 강경해 진 것을 엿볼 수 있었다.

주요 경제단체장들도 감세 찬성 의견을 표시하며 관련 논란에 가세하고 있는 양상이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최근 있었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취임에 즈음한 기자간담회에서  "감세는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며 "법인세 인하법안이 당초 원칙대로 돼 나가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도 지난 17일 있었던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공청회에서 "정치권의 감세철회 움직임을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타국에 비해 높은 세율은 기업 경쟁력을 해치고 경제 활력을 저해하는 요소"라며 "아시아 기타 경쟁국들도 법인세 인하를 통해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감세는 기업의 투자여력을 높여 고용을 창출하는데도 효과적"이라며 "정책의 신뢰성 측면에서도 기존 안대로 감세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아시아 주요 경쟁국들은 최근 몇 년간 법인세율을 대폭 낮춰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하고 자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힘쓰고 있다.

대만의 경우 지난해 기존 25%이던 법인세율을 17%로 낮췄고 중국도 이미 2008년 33%이던 법인세율을 25%까지 낮춘 바 있다. 싱가포르 17%, 홍콩 16.5% 등과 비교해 봤을 때도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24.2%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상속세에 있어서도 국내 상속세율은 최고 50%로 독일 30%, 영국 40%에 비해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와 상속세율이 50%로 동일했던 대만도 지난 2009년부터 10%로, 미국은 올해부터 35%로 상속세율을 인하했다.

이에 대해 감세 반대론자들은 감세가 세수를 감소시키고 재정 건정성을 해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대한상의 관계자는 "과거 세율 사례를 봐도 감세는 경제성장을 이끌어 오히려 세수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음이 입증됐다"며 "세율 인하는 세계적 추세"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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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