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저축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놓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간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11일 정무위원회의 2012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예금보험기금 내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에 2000억원을 출연하는 예산항목이 신설됐다.
정부가 당초 제출한 예산안에는 공자기금에서 1000억원을 융자토록 했으나 공적자금 투입을 의미하는 '출연'으로 변경하고 금액도 2배로 늘렸다.
이와 관련 정무위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금 1000억원으로는 저축은행 구조조정 지원효과가 미흡하다"고 예산안 수정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기재위는 저축은행에 공적자금 투입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 때문에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한 예산심의에서 당초 정부가 제출한 저축은행 계정에 대한 1000억원 융자 항목을 유지했다.
이처럼 정무위와 기재위가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저축은행 공적자금 투입 방안에 대한 결정권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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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