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오리무중, 제4이통] 방통위 발목잡는 쇠사슬 우려

기사입력 : 2011년12월13일 09:32

최종수정 : 2011년12월13일 11:47

현대그룹 투자 철회로 사업자 선정 등 '흔들'

[뉴스핌=노경은 기자] 현대그룹이 제4이동통신 사업에 참여 계획을 전면 철회키로 함에 따라,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컨소시엄이 위기를 맞은 것은 물론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업자 선정 일정 변경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현대그룹이 사업투자 포기를 밝히자 방통위 담당자는 법률자문을 거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 지속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향후 일정에 변화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현대그룹이 갑자기 투자의사를 번복한 것에 대해 IST 측도 잘 몰랐던 모양"이라며 "상황파악이 우선해야하는 만큼 일정에 차질이 생길수도 있다"고 말했다.

투자자의 갑작스러운 투자 포기의사로 통신비 경감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왔던 방통위의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은 갈 길을 잃은 모양새다. 최시중 위원장은 연내에 제4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고 2013~2014년 전국 커버리지를 구축한다는 계획이었다.

당장 사업자 선정을 위해 전일 오전 20여 명의 심사위원회를 꾸려 경기도로 이동했던 것도 헛 된 수고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초기자본금의 24%에 해당하는 현대그룹의 지분이 빠져나가면서, 본 심사에 앞서 진행되는 사업자 적격심사 여부도 다시 이뤄져야 하는게 타당하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한편, 제4이동통신 사업은 정부의 통신비 경감 정책일환 중 하나로 추진돼왔지만 초기부터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먼저 추진 의도는 좋지만 이미 통신시장이 포화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제4이동통신이 통신시장에 들어와 자리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끊임없이 제기된것.

특히 제4이동통신 사업시청자에게 '와이브로' 기반을 조건으로 내걸었던 것이 지난 2006년 정부가 추진했다가 실패한 것을 재활용하기 위한 의도라는 설도 난무했다.

여기에 사업자 내정설과 기존 통신사업자들의 로비설 등 끝없는 설(說)이 더해지며 본질은 더욱 흐려졌다. 실제 이달 초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기존통신3사의 방해로비설, 자격미달 컨소시엄의 사전내락으로 인한 지연설 등 제4이동통신 관련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며, 또다른 악재가 안돼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다른 한 관계자 역시 이러한 설에 힘을 실었다. 심사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철저히 비밀리에 부치는 상황에서 공정성이 지켜질지 걱정이라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것이 결국 방통위의 지나친 욕심이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초창기부터 문제점은 끊임없이 제기돼왔는데 불도저식으로 방통위가 제4이통사업을 추진해왔다"며, "일정에 차질이 생긴것을 인정한 만큼,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민주 이미 해리스 후보 추대 움직임"...러닝메이트도 거론 [뉴욕=뉴스핌] 김근철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후보 사퇴를 거부하고 버티고 있지만, 민주당 안팎에선 이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교체 후보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NN 방송은 5일(현지시간) 해리스 부통령이 그동안 자신의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고,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유지를 지지하는 행보를 보여왔지만 민주당은 이미 그녀를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일부 민주당 관계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와 함께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밝히고, 오는 8월 시카고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이 이 같은 결정을 따라주기를 설득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CNN 방송은 전했다. 이들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 민주당 출신 전직 대통과 당의 고위관계자들도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이후 내분과 표 분산을 막기 위해 이 같은 구상을 지지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방송은 소개했다. 실제로 해리스 부통령이 교체 후보가 돼야, 바이든 선거 캠프의 막대한 규모의 정치자금과 선거조직도 잡음 없이 승계돼기 때문에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다만 문제는 해리스 부통령이 나서더라도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패배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다. 실제로 해리스 부통령이 나서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압도하기 힘들 것이란 분석도 만만치 않다.  지난 2일 발표된 CNN 방송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상 대결할 경우 45% 대 47%의 지지율을 보였다. 오차범위 내 박방이지만 해리스 부통령이 2%포인트(p) 뒤지는 결과다.  이에 따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 그룹은 정치자금 큰손 등을 대상으로 해리스 부통령의 본선 경쟁력을 설득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CNN 방송은 민주당 일각에서 심지어 해리스 부통령의 후보 승계를 기정사실화하고 그와 함께 대선을 치를 러닝 메이트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흑인 여성' 해리스 부통령의 러닝메이트로는 로이 쿠퍼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와 앤디 베시어 켄터키 주지사가 유력 후보이고,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주 주지사와 J.B. 프리츠커 주지사 등도 후보군에 포함돼 있다는 전언이다.  힌편 트럼프 전 대통령측은 해리스 부통령의 후보 승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준 타격에 나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해리스 부통령을 거론하며 '래핑(laffin') 카멀라 해리스'라고 조롱했다.  해리스 부통령이 자주 크게 웃고 있으며 '실없는' 모습을 보인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위기 위한 포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정적들의 약점을 파고들어 이를 별명으로 붙여 깍아내리고 공격하는 데 탁월한 수완을 보여왔고, 실제로 상당한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TV 대선 토론 직후 바이든 교체론이 불거지자, 민주당 '대한 후보'들을 비판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선 "아예 논의 대상도 안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kckim100@newspim.com 2024-07-06 03:26
사진
'김건희 문자 읽씹' 논란 한동훈 십자포화…전당대회 변수 될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낼 당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읽씹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후보가 5일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으나 당대표 후보들은 해명 및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왼쪽부터)-윤상현-원희룡-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미래를 위한 약속, 공정 경선 서약식'에 참석해 있다. 2024.07.05 pangbin@newspim.com 김규완 CBS 논설실장은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문제로 당정이 갈등하던 1월 중순께 한 후보에게 '대국민 사과' 의향을 밝히는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이 취재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했다며 공개한 문자에는 김 여사가 '제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하다.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실장은 "김 여사가 (한 후보로부터 답변을 못 받자) 굉장히 모욕을 느꼈고, 윤 대통령까지 크게 격노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캠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당시 문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CBS 라디오에서 방송한 '재구성'됐다는 문자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한 후보 역시 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문자) 내용이 조금 다르다"며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 기간 대통령실과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고, 당시 국민 걱정을 덜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대표 선거 경쟁자인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일제히 한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나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보고, 결국 총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충분히 사과하고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원 후보도 "영부인이 사과 이상의 조치도 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겠다는 것을 왜 독단적으로 뭉갰는지에 대해서 (한 후보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고 있다"며 "영부인의 사과 의사를 묵살하면서 결국 불리한 선거의 여건을 반전시키고 변곡점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를 놓침으로써, 선거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 역시 페이스북에 "이런 신뢰관계로 어떻게 여당의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겠냐"며 "검사장 시절에는 검찰총장의 부인이던 김건희 여사와 332차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된 것을 생각하면 다소 난데없는 태세전환"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4-07-05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