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동호 기자] 미국의 학자금 대출 문제가 과거 모기지 사태와 같은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8일(현지시간) 전미 소비자파산 변호사협회가 작성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로 인한 전체 부채 규모는 대략 1조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5년 전에 비해 14배 이상 늘어난 수준으로, 전체 신용카드 채무액인 7980억 달러를 뛰어 넘는 규모다.
미 전역 860명의 파산변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는 "과거 모기지 사태때 나타났던 신호들이 지금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파산 법률의 변화가 필요함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조사 응답자 중 81%가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잠재 고객이 지난 4년간 '현저히' 혹은 '다소' 늘었다고 대답했다.
또한 95%의 응답자는 학자금 대출로 인한 채무자들은 파산 절차를 통해 자신의 채무에서 벗어날 기회가 거의 없다고 답했다.
이유인즉슨 채무자들이 파산 절차 신청을 위한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
보고서는 학자금 대출로 인해 부담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파산법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에서 파산법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법률자문 스티브 코헨은 "이것(파산법)은 공정하지 않고,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대학의 비싼 수업료, 방값, 일부 사금융들의 비싼 이자가 이 같은 문제를 더욱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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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