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안정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19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향후 정책과제들 가운데 가계부채의 경우 저소득층의 채무상환능력 약화가 부채의 대규모 부실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일자리 창출 등 저소득층의 소득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 강화를 주문했다.
또 고연령층의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대출 부실화를 예방하기 위해 고연령층의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 강구도 강조했다.
중소기업 신용위험과 관련해서 금융시장에 남아 있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한계기업에 대한 과감하고 신속한 구조조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들은 거래기업에 대한 상시 구조조정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들에 대해서는 대내외 충격발생에 대비한 자본확충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감독당국에서는 자본을 통한 충격흡수능력이 미흡한 은행의 경우 내부유보를 확대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유럽 국가채무위기 등으로 유럽계 금융기관이 대규모 디레버리징에 나설 경우 국내은행의 외화유동성 사정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비은행 금융기관의 외형확대경쟁 자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상호저축은행은 시장의 신뢰회복 및 고객 불안 해소를 위해 자본확충 등 자구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자산규모가 커진 신용카드사와 상호금융의 경우 향후 자산부실화가 우려되는 만큼 감독당국은 이들 금융기관들의 과도한 외형확대 경쟁에 대해 감시•감독을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외국인 자금의 대규모 유출입에 따른 외환건전성 저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투기적 목적의 단기성자금 움직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의사도 비쳤다. 또 외채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외환건전성 제고는 외환보유액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글로벌 및 지역 금융안전망 확충 등과 같은 국제 정책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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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