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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4주 동안 전 세계가 경기침체 진행"
- 그리스 유로존 탈퇴 기정사실, 스페인은 더는 버티기 힘들어
- 한국 기준금리 인상 반대, 글로벌 유동성 유입 따른 버블 경계
[뉴스핌=한기진 기자] “전 세계가 일본식 장기불황(저성장 저금리)에 빠지고 있다.”
신현송 프린스턴대 교수는 14일 한국은행 본점에서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유로 지역 위기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면서도 “확률이 높은 것은 장기적인 자산건전성 부실로 일본처럼 장기불황에 빠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는 “기정사실” 스페인은 “더는 버티기 어렵고” 이탈리아는 “당장 위기는 없지만 장담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 그리스는 유로존을 탈퇴할 것인가.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는 시간문제다. 곧 있을 선거를 통해서일지 다른 형태일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모순이 있다. 시기와 방식 그리고 어떤 지원을 얻어내느냐 만 남았다. 탈퇴에 따른 금융시장 전염을 염려하는 데 다른 국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 스페인이 유럽은행으로 지원받았는데, 은행 부실을 해결에 충분한가.
“유로 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위기 근본부터 이해해야 한다. 재정위기는 그리스만 해당하고 (스페인은) 자본유출의 위기다. 유로화가 생기면서 스페인에 유입된 자본이 유출되는 과정인데 은행이 부실하고 경기가 침체하고 있는 것이다. 스페인이 유럽중앙은행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것은 정부 보증으로 부채비율이 10% 더 오른다. 이대로는 더는 버티기 어렵고 앞으로 1~2년간 은행 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이다.”
- 유로본드 발행으로 재정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데.
“유로본드는 재정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스페인 등에서 자본유출이 한창 진행되고 있어 어렵다. 다만 늦은 감이 있지만 뱅킹 유니온(구조조정, 금융감독 등의 통합)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 전 세계적인 침체가 다시 오는가.
“최근 3~4주 동안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고용 지표가 악화하는 등 다시 실물경제가 후퇴하고 있다. 전 세계가 연결돼 있어 유럽계 은행이 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금융여건이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과잉유동성이 회수되는 과정이다.”
-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은 유럽계 자금 유출 충격을 세차례 받으면서 내성을 많이 키웠다. 금융충격은 학습효과로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지만 실물침체는 고삐를 죄고 준비를 해야 한다. 이번 기회로 시장개척을 하고 지위는 공고화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다.”
- 과잉 유동성과 경기침체에 따른 금리 정책에 갈림길에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은 금리를 올릴 단계가 아니라 오히려 내릴 단계다. 유동성이 회수되는 단계로 통화정책을 펼 때 외부의 유동성이 중요하다. 금리를 올린다면 미국 등 선진국이 제로금리여서 자본 유입으로 자산가격을 부풀리는 역효과가 있다.”
- 가계부채 문제로 우리나라도 스페인처럼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유로존 위기로 불행 중 다행인 게 원자재 가격이 낮아지고 가계부채 문제가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가계부채를 지금 보다 낮은 수준에서 안정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정부가 정책을 의도와 부합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도 가계부채 안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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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