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은지 기자] 미국 대법원의 '오바마케어' 합헌 판결에 공화당 측이 반기를 들고 나섰다.
공화당 측은 11월까지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안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고속 예산 절차'를 이용해 법안 폐기를 시도할 것이라고 29일(현지시각) 밝혔다.
'고속 예산 절차(The fast-track budget procedure)'는 입법자들이 특정한 법률을 제정하기위해 필요한 의석수를 기존 60석이 아닌 단순히 다수로 바꿈으로써 상원의 필리버스터를 피해가는 방식이다.
에릭 캔터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날 블룸버그 TV 와의 인터뷰에서 "백악관은 물론 상원에서도 우리의 동료들이 법안폐지를 위해 노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미국인들에게 중요한 일"이라며 "건강보험은 개별 가정이 선택해야 하는 가장 개인적인 결정"이라고 말했다.
공화당 측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건강보험개혁법 합헌 판결 직후 별도 성명을 내고 내달 11일 오바마케어를 폐기시키기 위한 하원 투표를 다시 시도할 것이라고 선언한 상황.
공화당 측은 오바마케어의 폐지 혹은 법안 수정을 위해 이제까지 30여차례가 넘게 투표했지만 민주당이 상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번번히 실패해 왔다.
이 때문에 공화당 측은 오는 11월 대통령선거에서 공화당 대선주자로 확실시 되고 있는 미트 롬니 전 메사추세츠 주지사가 당선되는 것이 법안 폐지를 위해 최선이라고 말한다.
상원에서 민주당측의 필리버스터를 극복하기 위해 공화당 측이 필요한 인원은 60석인데 '고속 예산 절차'를 사용하면 필리버스터를 피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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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