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후 6개월지난 지금까지 '검토'수준
[뉴스핌=조현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의 '공공형' 제약회사 설립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건보공단이 건보 재정 완화의 일환책으로 공공형 제약사 설립추진을 한때 검토했으나 법적 문제 및 제약업계와의 이견노출등으로 이미 백지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은 지난 2월 건강보험 적용 의약품을 직접 생산해 낮은 가격에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건보 재정 부담을 낮춘다는 청사진을 내놨지만 6개월여거 지난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정책진행이 없다. 아직도 '검토'수준에 머물고 있다.
5일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공제약사 추진 여부를 계속 검토 중이지만 특별히 진척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지난 2월 추진을 선언한 공공제약사 설립에 대한 논의가 6개월여정도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계획자체가 취소됐다는 걸 의미한다고 제약업계에서는 본다.
공공 제약사 설립은 보건복지부 승인등의 절차와 관련 법령 개정도 요구되는 사안이지만 이에대한 실행적 논의 및 움직임도 없는 수준이라고 한다.
공공제약사는 건보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공공형 형태의 제약회사로 싼 건강보험 적용 의약품을 생산해 건보재정 부담을 낮추겠다는 발상에서 시작했다.
김종대 공단 이사장이 직접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공공제약사 설립건은 건보 재정부담 완화의 한 타개책으로 많은 눈길을 모았다. 건보공단은 당시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을 통해 공공제약 설립과 관련된 검토를 진행중이라며 의욕을 내비췄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곧바로 정부당국의 건보공단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영리 목적의 제약사들과의 마찰로 공공형 제약사 설립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건보공단이 상위당국인 보건복지부와 충분한 상의없이 공공형 병원 설립안을 내놓아 양측이 관계가 원활하지 않아 이 프로젝트 추진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말도 나돌았다.
게다가 최근에는 포괄수가제 등 보견 행정의 다른 현안에 밀려 공공형 제약사 설립건은 내부에서 조차 거의 다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굵직한 보건의료 현안이 많아 공공제약사보다는 다른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약업계에서는 공공형 제약사 설립은 사실상 발표직후에 '물건너'간 것으로 본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제약사를 설립한다는 것은 타당하지도 않다"며 "특히 정권 교체기에 있어 공단이 여론을 모으지 못한 탁상행정식의 공공제약사 설립건같은 정책은 구체화하기가 더욱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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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