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12일 한국은행 7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던져진 예상치 못한 금리인하 결정은 국내외 금융시장 전반에 큰 충격을 줬다.

특히 시장의 움직임을 이끌어가는 주체 세력들이 일순 방향성을 잡지 못하면서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등 커다란 혼란 국면을 연출했다.

◆ 김석동 '침묵'

이날 금리인하 결정으로 시장이 크게 소용돌이 친만큼 4대 경제수장들의 표정도 미묘하게 엇갈렸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반응이다. 금통위 결과가 나온 뒤 김 위원장은 현재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동안 스페인 재정위기를 부각시키며 가계부채 위험론을 강조하며 긴축을 주장했던 김 위원장의 주장과 180% 상반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금리상승까지는 아니더라도 금리동결 시그널을 보내 온 김 위원장의 발언은 졸지에 '소신발언'이 돼 버린 형국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달 페이스북 친구 '번개' 모임을 갖는 등 특유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였으나 지난 10일 청와대 서별관회의 이후 반전됐다.

청와대 주재로 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이 자리에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와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핵심 경제수장 4인이 모두 모였다.

이 자리 이후 정책 흐름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고 결국 한국은행의 예상을 뒤엎은 금리인하 결정으로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금통위 하루 전인 11일 대한상의 조찬간담회에서 다소 침착해진 모습으로 강연에 임했다.

미리 준비된 강연내용이긴 했지만 세계 속의 대한민국 경제 잠재력이나 우수한 노동력 등을 언급하며 오래간만에 '성장담론'을 끄집어내 관심을 받았다.

김 위원장은 강연 뒤 기자들과 만나서는 경제 현안을 조목조목 챙기는 등 마치 정책 실무자로 돌아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가 경제상황을 빗대어 즐겨 내놓던 화두나 자신만의 통찰력이 담긴 발상의 전환식 발언은 짐짓 아껴두는 듯한 모습이었다.

◆ 김중수 '희희낙낙'

상대적으로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다소 '희희낙낙'하며 표정관리에 들어간 모습이다.

천성적으로 낙천주의자이자 와인을 즐기는 미식가인 그는 기준금리 인하 결정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 내내 일관되게 낙관론을 펼쳐 관심을 모았다.

김 총재는 "(이번 금리 인하로) 실물 경제에 플러스 효과를 가져오고 가계부채 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신규대출 중에는 고정금리가 많지만 기존의 누적 가계대출을 보면 95%가 변동금리"라며 "이런 이유로 금리가 낮아지면 가계의 부채부담은 오히려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마치 당국이 위기상황이라면서 허리띠를 강하게 조여 매게한 뒤 힘들 수 있으니 약간 풀어줘도 괜찮다는 격이다.

또 만약 김 총재의 낙관론이 맞다면 과거 1년 넘게 주요국들이 금리인하를 하던 상황에서 왜 한국은행은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했던 것인지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특히 김 총재의 재임 기간동안 한국은행의 정책적 독립성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날의 모습도 청와대의 정책 방향이 정확히 반영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동안 김 총재는 금통위 직후 발언에서도 그다지 자신이 중점을 둔 사안이 아니면 본질을 넌지시 피해가는 듯한 발언을 해 왔다.

예컨대 지난 5월 금통위 직후 "(가계부채 문제는) 하루아침에 풀릴 문제도 아니고 특정 요인만 해결한다고 풀릴 것도 아니다"라는 식의 발언이었다.

하지만 전날의 김 총재의 모습은 크게 달랐다. 이날 발언은 과거 김 총재의 태도에 비해서도 상당히 논리적으로 준비된 듯한 인상을 줄 정도로 이례적이었다.

한 참석자에 따르면 "기존 모습과 완전히 달랐고 정책 방향도 180도 변했다"면서 "관심을 의식한 듯 활기있고 여유있어 보였다"고 말했다.

◆  박재완 '뒤통수'

반면 이번 금리 인하 결정으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우 정책방향을 180도로 바꿔야 할 수도 있는 곤혹스런 상황에 놓였다.
 
박 장관은 청와대 서별관회의 하루 전인 9일 여수 엑스포를 방문한 자리에서 금리 결정과 관련한 시그널을 제시해 주목된 바 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연례협의단이 다녀가서 한 말도 있고 당시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식의 권고를 했었다"고 소개했다.

또한 "(기재부 장관인 자신이) 금리에 대해 왈가왈부 하는 것은 오해를 살 수 있으니 그런 점 등을 잘 감안해서 금통위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한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의 발언은 다음 날 시장에서는 IMF가 한국의 정책금리 유지가 적절하다고 평가 권고한 내용을 부각시킴으로써 금리 동결 시그널을 제시한 것으로 읽히며 다음날 개장 직후 채권시장에도 강하게 반영됐다.

이 때문에 박 장관은 청와대 회동에서 '금리인하' 카드가 논의되자 크게 뒤통수를 맞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위원장의 경우와도 다른 점은 금리의 향방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김 위원장보다 더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금리 인하 이후 이 문제와 관련한 박 장관의 즉각적인 발언이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재정부는 즉각 금리인하에 따른 정책 영향을 따지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박 장관의 복심으로 꼽히는 재정부 최상목 경제정책국장은 "금통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경기와 물가, 대내외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내린 결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  권혁세 '발빠른 스탭'

반면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경제수장들 가운데 가장 발빠르게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결정을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선제적 조치라고 두둔하고 나서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권 원장의 발언으로 인해 경제수장들 간 스탠스가 2(박재완·김석동)대2(김중수·권혁세)의 묘한 균형을 맞추고 있어 주목된다.

권 원장은 기준금리 인하 직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저소득층의 이자 비용부담을 덜어줘 채무상환능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그는 또한 "가계부채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되면 오히려 연착륙 방해하게 된다"면서 "위기대비 선제적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해 김 총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지난 4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업협회 조찬 강연에서 "과도한 가계부채는 우리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말해 김석동 위원장과 이 문제에 대해 동일한 시각을 나타냈었다.

그는 또한 "가계부채의 증가세는 꺾였으나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증가하면서 질적 구조는 크게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달 여 전 스페인 재정위기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상황에서는 "최근 각국의 금융정책이 크게 완화된 탓에 유동성이 지나치게 많다"면서 "과잉 유동성 문제로 실물경제의 성장세가 장기간 둔화할 개연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당시에는 김석동 위원장의 스페인 위기론에 대해 이견을 보이는 것처럼 해석되는 것에 대해 다를 바 없다고 해명하는 상황이었다.

그는 "세계 경제의 긴축과 둔화가 굉장히 오래 이어질 것이므로 지금부터 우리도 단단히 대비해야 한다"면서 "지나친 위기의식이나 과민반응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로 발언했을 뿐 세계 경제에 대한 인식은 김 위원장과 같다"고 설명했다.

◆ "금리인하, 근데 왜?"

그렇다면 이날 청와대, 혹은 경제수장들은 왜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 온 금리정책의 기조를 완전히 '180도' 뒤집었을까 하는 의문이 남는다.

박 장관이나 김 위원장의 위기의식 발언에 대해 과도한 측면은 있었지만 전체적인 방향에서는 시장도 적잖이 공감하고 있는 형국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최근 일부 경제 수장들끼리 가계부채 문제의 접근 방향을 놓고 엇갈린 행태를 보였던 점도 정권 말에 부담스럽게 작용했을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시국에 맞지 않게 티격태격했다고 해도 이를 금리인하라는 정책기조 변경에 대한 배경으로 해석하기는 적절치 않다.


이런 가운데 가장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는 관측은 두 가지다. 한 가지는 외국인 움직임 등의 시장 영향에 따른 것이라는 '외부요인설'이고 또 한가지는 '대선개입설'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여권에서 위기론을 부각시키는 것이 표심을 얻는데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윗선'의 계산서가 나왔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의 민주당 김기준 의원은 "이번 금리 인하 조치는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정황을 엿볼 수 있다"면서 "한국은행까지 동원한 정책 기조의 180도 변경은 시장의 안정이 아닌 불확실성만 더 가중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애초에 가계부채 문제는 정책 실패로 인해 불거졌던 것"이라면서 "정책의 효과보다는 목적이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구심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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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