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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병화 사퇴 늦었지만 환영"

기사입력 : 2012년07월27일 10:50

최종수정 : 2012년07월27일 10:50

- 이언주 원내대변인 자진사퇴관련 브리핑

[뉴스핌=이영태 기자] 민주통합당은 27일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자진사퇴에 대해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을 통해 "때늦은 감이 있지만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뢰를 위해 현명한 결정을 해준데 대해서 우선 환영한다"며 "다만 사퇴회견문에서 청문회의 의혹제기를 마치 사실무근인 것처럼 치부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드러난 위법행위만으로 대법관으로 자격미달이었다는 것이 일선법관들의 평가였다"며 "더불어 이번 청문회를 통해 우리 사법부의 최고법관이 갖추어야할 덕목과 자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확립된데 대해서 의미를 부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새로운 후보자 추천에 신중을 기해주기 바란다"며 "이번 대법관 후보자 추천에 대해 많은 국민적 비판이 있었던 만큼 이에 겸허하게 귀를 기울여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를 대변할 수 있고 인권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소신 있는 인물을 제청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 후보자 추천에 결정적 역할을 한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병화 후보자는 26일 '사퇴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의 사퇴서를 통해 "저는 오늘 대법관 후보에서 사퇴하고자 한다"며 "저를 둘러싼 근거없는 의혹들에 대해 끝까지 결백함을 밝히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그러나 저로 인해 대법원 구성이 지연된다면 더 큰 국가적 문제라 생각해 사퇴하는 게 국가에 마지막으로 헌신하는 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저축은행과의 관계 등에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야가 임명동의 절차를 둘러싸고 크게 대립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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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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