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지난 10일부터 국회에서 대법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민주통합당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인 박영선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2일 김병화 대법관 후보에 대해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병화 후보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의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정했고 스스로 자진사퇴하는 것이 맞는다는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그는 "김병화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어제 하루 동안 나타난 각종 의혹들은 의혹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의 검찰수사와 검찰 감찰시스템의 붕괴 문제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병화 후보의 경우 위장전입만 2건, 다운계약서가 3건, 다운계약서에 따른 세금탈루가 3건"이라며 "단순히 이 사실들만 들어도 대법관 후보로는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또 "김 후보자와 한달에 한번씩 산악회를 가고 부인 명의로 아파트를 동시 구입한 박모씨는 저축은행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아 고리대금업 하는 사채업자로 알려졌다"며 "검찰의 윤리 규정을 보면 사회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사람과 교분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다. 검찰 윤리규정도 못 지키는 사람을 검찰의 대표선수로, 대법관 후보로 내세웠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첫날 청문회를 했던 고영한 후보, 그리고 오늘 청문회가 진행되는 김신 후보, 그리고 내일 청문회가 진행될 김창석 후보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가 끝난 후 청문위원들과 회의를 통해 추가 논의를 할 것"이라며 추가 탈락자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어제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내용을 보고 검찰이 꽤나 걱정되었는지 인천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여러 국회의원들에게 조직적으로 '봐달라'는 전화가 왔다"며 "인사청문회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이 하는 것이지 검찰이 나서서 조직적으로 봐달라고 전화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11일 인사청문회에서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과 유동국 전무, 박영헌 재경태백시민회장 등과 유착 의혹을 놓고 집중 추궁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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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