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위원회에서 결론…조만간 통보 예정
[뉴스핌=양창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KISA(한국인터넷진흥원)가 KT에 부여했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을 취소했다.
21일 방통위와 KISA에 따르면 방통위와 KISA는 이달 17일 서울 가락동 소재 본원에서 인증위원회를 열고 'KT의 PIMS 인증'을 취소키로 결정했다.
KISA 관계자는 "이달 17일 인증위원회를 갖고 KT의 PIMS 인증 취소 안건을 논의한 결과 인증취소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KISA는 이러한 결과를 조만간 KT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날 인증위원회에는 7명의 인증위원이 참석, KT의 PIMS인증 취소를 결의했다. 인증위원회는 관련분야 대학교수 10명으로 구성되며 이번 인증위원회에는 3분의 2 이상의 참석인원(7명)에 과반수 찬성으로 처리됐다.
앞서 인증위원들은 KT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실태조사반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고 받았다. 참석한 대부분의 인증위원들은 KT가 부당한 방법으로 PIMS인증을 받은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KT의 취소사유는 개인정보보호 사후관리와 부정한 방법으로 PIMS 인증을 받았다는 것이다.
현행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에서는 KT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상 사후관리가 미흡했다는 판단이고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제47조의 2(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가 해당된다는 것.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KT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PIMS 인증을 받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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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