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유럽 재정위기가 벌어졌을 때만 해도 재정위기는 있어도 금융위기로 번지지 않는 한 실물경제에 문제가 없다고 봤는데 장기화되다보니 상호 연쇄 작용이 벌이지며 (위기가) 증폭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상목 국장은 10일 제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 관련 기자들과 만나 “경기회복 속도가 미약하다, 여러 가지 지표들 나오고 있다”며 “당초 유럽 재정위기가 장기화된다고 얘기는 했는데 그 영향이 생각보다 크다”고 말했다.
또 “중국과 미국 같은 경우 나오는 지표가 여러 가지로 혼조세지만 회복세가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게 어울러져 수출증가세가 눈에 띄게 둔화되고 2/4분기 성장률 자체도 당초 예상보다 떨어져 투자, 소비 심리도 생각보다 위축되는 모습”이라고 언급했다.
최 국장은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8.5조원 재정투자보강, 설비투자펀드나 건설분야 대책 등 당시에는 그 정도면 보강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지표나 세계 경제 소식이 대외여건 불확실성을 크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민하다가 8.5조원 플러스 알파를 공개하게 됐다”며 “국 안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해 세제 부분도 포함됐다”며 “내용도 하반기에 즉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최 국장은 “올해만 13.1조원 재정투자는 GDP대비 1% 수준”이라며 “통상적인 추경, 위기가 아닐 경우 추경이 0.5%~0.6%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추경보단 규모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4.6조원이지만 2조원은 자치단체 재원, 공기업이나 선투자 이런 거는 민간자본으로 근로소득세 관련 1.5조원 부분만 올해 재정수지 0.1%p에 영향을 주고 국가채무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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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