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회사 대주주 자격 박탈에 김승연·최태원 제외 지적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추진의원모임(경추모)은 10일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 소속 이이재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인 경제민주화 법안 4호인 '4개 금융관계법 개정안'에 대해 "호랑이 그림 자랑하다 고양이도 못 그린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이 발의할 이 법안의 핵심은 배임·횡령 시 금융회사 대주주의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으로 2금융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다. 개정 대상 법률은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등이다.
민주당 경추모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개정안은 민주당 김기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김 의원 안이 통합법 형태를 취하면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주요 쟁점을 모두 포괄하는 것과 달리 대주주의 자격심사만 제한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후퇴된 측면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법안 발의도 하기 전부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적용 대상 제외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힐난했다.
이들은 "소문만 무성했던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의 금산분리법안(5호)은 내일 회의를 거쳐 이번 주 중으로 발의하고 이로써 '경제민주화 시즌 1'을 마무리 짓는다고 한다"며 "도대체 시즌 1이 무엇이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화려한 예고편으로 언론의 관심을 끄는 데 성공했지만 막상 본방송은 초라하기 그지없다"며 "지주회사의 자회사· 자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재벌총수 범죄시 이사 자격 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 도입, 일감 몰아주기 시 공정위에 계열사 지분 매각명령권 부여 등 본인들이 논의하기로 했다가 아예 배제한 의제만도 부지기수"라고 힐난했다.
경추모는 이번 주 발의키로 한 경제민주화 법안 5호 '금산분리' 법안에 대해서도 "박근혜 후보가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를 말하지만 '재검토'보다 '신중한'이라는 단어에 신경 쓰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며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 중간지주회사 도입, 재벌의 금융회사 의결권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은 지난 9일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안 취지에 대해 "부도덕한 자본가는 금융업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미 진입했더라도 퇴출시켜야 한다"면서도 "다만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따라 김승연(구속) 한화그룹 회장 등 종전의 횡령·배임 사건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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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