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현황 파악 안하고 감추기 의혹
[뉴스핌=이동훈 기자] 국가가 2조3000억원 규모의 민간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5일 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남양주을)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보상을 해주지 않은 않은 민간토지(미불용지)의 면적은 여의도 면적(290만㎡)의 약 17.6배에 달하는 5117만2881㎡였다.
미불용지는 도로나 주택을 짓는 공공사업에 포함된 민간의 토지 가운데 보상을 받지 못한 땅을 말한다. 미불용지는 보통 사업시행자가 예산이 부족해 보상을 늦출 때 발생한다.
지난 2005년 이후 지금까지 국가가 뒤늦게 지급한 미불용지 보상금은 약 1400여억원에 이른다. 이들 보상금은 국가가 자발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토지 소유주가 정부의 무단점유 사실을 알고 지방자치단체에 보상을 청구해 받은 것이다.
박 의원은 “정부는 무단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면서도 보상은 커녕 감추기에만 급급한 상황”이라며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미불용지 현황을 조속히 파악해 이 문제를 털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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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