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국토해양부가 수의계약을 통해 연구용역 80%를 정부기관에 몰아 준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인천 중구·동구·옹진)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국토부가 최근 3년간 발주한 연구용역 777건(1443억원) 중 623건(1211억원)을 정부기관에 몰아줬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대상 기관은 국토연구원을 비롯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나 소속 공공기관이다.

특히 이중 국토연구원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5개 기관이 362건으로 46.6%를 차지했다. 액수도 약 684억원(47.4%)에 달했다.

박 의원은 “국토부의 연구용역을 정부가 출자, 출연, 보조하는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수의계약형태로 독점함으로써 용역결과가 객관성을 담보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잘못된 정부 정책이 입안초기 단계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추진되고 국가 예산이 낭비되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주하는 연구용역이나 사업을 수의계약을 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 동법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안전보장, 천재지변, 특정기술 필요, 중소기업진흥 등으로 한정된다.

박 의원은 또한 “이런 구조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그들만의 정책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면서 “국가가 적용하고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대한 엄격한 적용과 민간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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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