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군득 기자] 방통통신위원회가 통신 자회사인 SK텔링크의 알뜰폰(MVNO) 시장 진입허가시 내건 조건에 대해 그 시행여부를 확인하는 시장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타 경쟁사들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5월 SK텔링크에 대해 ▲이통 모회사와 결합판매 행위제한 ▲판매영업 관련 공정경쟁 의무준수 ▲도매제공 용량 제한 ▲제공서비스 제한 등을 조건으로 제한부 사업허가를 내줬다.
MVNO사업자들은 SK텔레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SK텔링크가 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강하게 반대했고 진통끝에 방통위는 조건부 허가를 내주면서 위반여부를 밀착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방통위는 알뜰폰 사업 승인 이후 3개월간 SK텔링크에 내건 조건을 제대로 모니터링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중 방통위에서 모니터링 조사한 곳은 전국 4만9050곳 중 상가 30여곳만 샘플조사하는데 그쳤다. 업계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통신자회사의 진출을 위해 사실상 형식적 조사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처럼 방통위가 통신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진입을 허용하자 업계에서는 시장의 공정경쟁 질서가 훼손될 소지가 크다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알뜰폰 도입이 정부에서 공생발전을 내세워 중소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내건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통신 자회사가 시장에 진입하는게 정부 정책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SK텔링크 뿐만 아니라 KT, LG유플러스 등 다른 통시사들도 비슷한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알뜰폰 시장에 우회로 진출할 가능성 때문이다.
방통위가 조건부 제한적 허가를 내준다고 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시장 자체가 성숙기에 접어들기도 전에 대기업 경쟁 구도로 고착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이동통신 시장의 경우 초기에는 5~6개 업체가 경쟁을 했지만 결국 대기업이 사업에 뛰어들면서 3개 업체로 굳어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SK텔링크가 알뜰폰으로 성공할 경우 KT와 LG유플러스 역시 시장 진입을 위한 자회사 설립에 착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통신자회사의 알뜰폰 진입을 허용한 방통위가 확실한 모니터링을 통해 이행여부를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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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