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관련 특허 보류 주장에 삼성변호인 언급
[뉴스핌=배군득 기자]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스마트폰 표준특허 관련 반독점 조사가 예상보다 더디면서 몇 년이 걸릴 것이라는 견해가 제기됐다.
삼성전자 변호인 볼프강 켈렌터는 지난 19일(현지시간) 독일 만하임에서 열린 애플 특허소송 공판에서 “삼성전자는 브뤼셀로부터 이 조사가 몇 년은 걸릴 것이라는 정보를 들었다”고 밝혔다.
또 독일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는 21일 켈렌터의 언급을 인용해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삼성전자 변호인단이 EU의 반독점 조사가 장기화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것은 애플이 이날 공판에서 ‘필수표준 특허 관련 심리를 EU집행위의 결의안이 나올 때까지 보류하자’고 주장한데 대한 반박이다.
현재 EU가 조사중인 반독점 행위는 삼성전자가 3세대(3G) 필수표준특허를 무기로 애플에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프랜드(FRAND) 조항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프랜드 조항은 표준특허 보유자는 해당 특허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누구에게나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원칙이다. 이를 어기면 특허권 남용으로 EU의 제재를 받게 된다.
한편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는 삼성전자가 이날 아이폰5도 독일 내 표준특허 관련 조치대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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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