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31일 국민들의 기본소득을 늘리고 보육·교육·의료·요양 4대 민생과제에 대한 지출은 절반으로 줄이며, 공공서비스 인력은 확충하겠다는 복지국가 비전을 발표했다.

문 후보가 이날 제시한 복지정책 3대 비전은 ▲기본소득 증대 ▲보육·교육·의료·요양 등 4대 민생지출 절반으로 인하 ▲공공서비스 인력 확충이다.

문 후보는 기본소득 증대를 위해선 현재의 기초노령연금을 두 배로 인상하고 이를 '기초연금'으로 전환하며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책임을 법률로 명문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성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1인 1연금제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구직자에게는 취업준비금을 지급하며 실직자에게는 구직촉진급여를 제공하고, 아동수당과 장애인연금 2배 인상 등도 약속했다.

보육·교육·의료·요양 등 4대 민생과제에 대한 국민 지출 절반 감소를 위해선 공보육 체계를 강화하고,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연간 100만원이 넘지 않도록 하며, 건강보험의 비보험 진료항목도 급여항목으로 전환하겠다고 다짐했다.

공공서비스인력 충원과 관련해선 국공립 병원과 국공립 어린이집 등을 대폭 늘려 복지서비스는 물론 일자리 창출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빚으로 시작해서, 빚지고 살다가, 빚 남기고 떠나는 국민의 고단한 삶을 해결하는 첫 번째 복지국가 대통령이 되겠다"며 "복지확대를 위해 지금 수준보다 더 많은 정부재정이 필요하다는 것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재벌·대기업에 대한 특혜적인 조세감면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문재인에게 복지국가는 대한민국의 국정철학이자 미래전략이다. 복지국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상생발전하는 유일한 길이며 패자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세상"이라면서 "복지국가를 통해 기회와 활력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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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