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일본의 가계는 버블이 붕괴되고, 금리가 급속히 떨어지던 1990년대에도 예금을 고집했다. 버블 붕괴 과정에서 입은 트라우마로 인해 극단적인 위험자산 기피 심리가 나타난 것. 

전문가들은 당시 일본 가계가 위험자산을 선택했다면 대차대조표 불황이 조금은 다른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한다. 전통적으로 현금과 예금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가계도 새겨들어야할 부분이다.

일본은행에 따르면 일본의 정기예금 잔액 1992년말 2020조 엔에서 1999년 1월 3010조 엔으로 약 50% 급증했다. 이 기간 가중평균 정기예금 금리는 2.67%에서 0.20%까지 하락했다. 금리가 하락하면 예금으로부터 이탈해야하지만 일본에서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났다. 

반면 미국의 가계 자금은 2차 오일 쇼크 이후 금리가 장기 하락세로 돌입하자 뮤추얼펀드로 빠르게 이동했다. 1990년 20%에 머물던 뮤추얼펀드 비중은 10년 만에 5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는 증시 강세와 자산 증대의 선순환으로 이어졌다. 

◆ 대안은 머니무브(Money Move)

일본의 장기복합불황이 우리나라 자산시장에 주는 시사점 중 첫번째는 '머니무브(Money Move)'다. 저성장과 저금리가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잡아 가고, 인구의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을 때 예금에서 벗어나 고위험 고수익 자산으로 옮겨야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자산 중 현금과 예금 비중은 44%에 달한다. 10년 전에 비해 7%p 가량 낮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주식과 뮤추얼펀드는 각각 18.2%, 5.4%로 유럽과 일본에 비해서는 높다. 반면 보험과 연금의 비중은 25.6%로 일본 28.3%, 유럽 30.6%에 비해 낮다.

홍성국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저금리가 추세적인 현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어 현금 및 예금을 통한 자산 증대 기회는 갈수록 줄어들 수 밖에 없다"며 "급속히 늙어가는 것을 감안하면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으로 자산 증대를, 연금으로 노후 대비를 서둘러야한다"고 주문했다.

일본의 가계는 거품 붕괴 이후 보험 및 연금시장으로 꾸준히 자금을 이동시켰다. 그러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8%를 넘긴 2002년 이후 이동이 중단됐다. 그동안 축적해놓은 자산이 소비되기 시작한 것.

우리나라도 오는 2022년 65세 인구 비중이 18%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10년간 어떻게 자산 배분을 하고, 어떻게 수익률을 높이는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 우리나라 연금체계는 하위권...사적연금 키워야

현재 우리나라의 연금체계는 전세계 주요 국가 중 하위권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호주금융연구센터(ACFS)와 글로벌 컨설팅 회사 머서가 공동 실시한 '멜버른-머서 글로벌 연금지수(MMGPI)'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종합지수는 100점 만점에 44.7점으로 평가됐다. 조사 대상 18개 주요국 중 16위, D등급에 그쳤다.

MMGPI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포함한 공·사연금과 자산, 저축 등 평가항목에 대해 국가별 연금 체계의 적정성을 종합 평가한 지수다. 한국이 낮은 점수를 받은 이유는 ▲ 공적연금의 낮은 소득 대체율 ▲ 사적연금의 낮은 가입률 ▲ 저출산 및 고령화 인구구조 등이라는 분석이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46.9%로 독일 42.0%, 미국 42.3%, 프랑스 49.1%와 비슷하다. 소득대체율이 60%를 넘는 곳은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이다. 소득대체율을 더 높이면 재정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공적연금 보다 사적연금을 확대하는 게 현실적이다. 우리나라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자산규모는 지난 2010년 기준으로 GDP 대비 11.1%다. 영국, 미국, 스위스 등은 GDP의 1~1.5배 수준인 것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현금 및 예금 비중을 낮추고 사적연금시장으로 이동해야한다는 얘기다. 정부는 세제혜택 등의 제도로 이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공적연금은 수익을 더 내기 위해 고위험자산에 대한 비중을 높여야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연금의 지난해말 주식투자 비중은 평균 21.4%였다. 하지만 경찰공제회와 160여개에 달하는 각종 기금은 주식투자 비중이 0% 수준이다. 미국의 캘퍼스, 캐나다의 CPPIB, 스웨덴의 AP3 등 대표적인 연기금들이 전체 금융자산 중 40~50%를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것과 비교되는 모습이다.

홍성국 센터장은 "우리나라 공적 연기금도 해외 연기금의 위험자산 투자 추이를 반영하고, 향후 자산시장의 머니무브 가능성에 대비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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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