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치권에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주택 바우처에 대해 "우리나라 사정과 맞지 않은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을 수행해 태국을 방문한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12일 국토해양부 기자실을 찾아 태국 방문의 성과를 설명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권 장관은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주택바우처 도입 문제에 대해 "아직 적용에 따른 문제점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은 만큼 철저히 따져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주택 바우처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물리적인 임대주택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에선 많이 사용하지 않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진국에서 사용된다는 이유 만으로 주택 바우처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주택 바우처를 도입할 경우 재정 문제와 함께 자금의 전달 방법 문제 그리고 주택 임대차시장에 대한 영향 등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에 대한 파악을 위해 우선 내년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장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자금을 지원해야할지도 예측이 안되는 상태에서 곧바로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게 권 장관의 이야기다.
 
권 장관은 "주택 바우처 도입을 위해선 무엇보다 대상자들의 소득파악이 필요한데 현재로선 이 조차 준비가 돼있지 않다"라며 "또 우리나라에서 추진되는 임대주택 신규공급 중심의 임대 정책과 주택 바우처와의 상관관계를 잘 따져 도입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국토부는 2013년 국토부 예산안에 주택 바우처 시범사업을 위해 2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기획재정부가 이를 기각했다. 이어 국회 국토해양위는 지난 8일 열린 상임위에서 주택 바우처 시범사업용으로 20억원을 재편성했다.  
 
한편 권 장관은 태국 정부와 추진 중인 4대강 사업 수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태국 정부가 지난해 입었던 홍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물관리 사업은 총 12조원 규모 공사다. 전체 34개 컨소시엄이 참여해 이중 8개 컨소시엄이 최근 PQ심사를 통과했다.
 
이들 업체는 오는 24일까지 계획 컨셉을 제출해 다시 평가 받은 후 내년 1월 31일 3곳으로 압축되게 된다. 최종 업체 선정은 내년 4월초 결정될 예정이다.
 
현재 국내 업체들은 8개 컨소시엄 중 두 개 컨소시엄에 참여한 상태다. 컨소시엄은 국내 업체가 참여한 2곳 외에 중국계 컨소시엄 2곳, 태국계 컨소시엄 2곳, 일본계와 유럽계가 각각 1곳 씩이다.
 
권 장관은 "다른나라의 경우 하천 전체를 총괄해 관리하는 사업은 추진한 바 없는 만큼 4대강 전체를 관리했던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이 높다"며 "정부는 외교적 지원으로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태국 외에도 인도네시아, 파라과이, 모로코, 알제리 등에서 4대강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권 장관은 주택보급률 100% 시대에 주택 패러다임이 변해야한다며 1가구1주택 원칙의 폐기와 함께 자가보유율 상승이 새로운 지표가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