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한국프랜차이즈학회(회장 박주영)가 지난 29일 중소기업중앙회 2층 중회의실에서 학술포럼을 개최했다.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전문교수 최영홍 교수(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분쟁조정위원장)는 '상생법의 문제점과 프랜차이즈의 법리'라는 주제로 상생법 및 프랜차이즈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적용의 법리적 오류에 대해 분석, 발표했다.

최 교수는 "상생법은 사업조정 대상 기업을 대기업과 대기업의 실질적 지배를 받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가맹본부의 실질적 지배를 받는 기업이 아니라 협력관계, 동반성장하는 사업방식"이라며 "가맹점이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시장진입이 저지된다면 경쟁과 혁신은 사라지고 기득권만 남는다"고 지적했다.

광운대학교 경영대학 임영균 교수(한국프랜차이즈학회 前회장) 우리나라 프랜차이즈산업은 대다수 선진국에 비해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다고 역설했다.

임 교수는 "제과·제빵업에서의 논쟁은 조만간 모든 프랜차이즈 업종으로 확대될 것이 확실시 된다"며 "그러나 프랜차이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상생 혹은 동반성장을 추구하는 사업방식이며, 가맹점은 명백한 중소사업자이다. 가맹점이 중소사업자를 보호하려는 정부규제에 의해 오히려 피해를 입는다면 이는 자기모순"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관점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은 경쟁구조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며 "적합업종 선정으로 인해 출점규제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중소기업 사업자의 보호나 경쟁력 제고, 소비자 후생측면의 실효성 없는 잘못된 선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