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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지금] '오후 4시' 기다리는 공무원들...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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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지연 '맥빠지는 시계', 공백상태 길면 정부·국민 모두 손해

[뉴스핌=곽도흔 이기석 기자]  # 세종청사에 근무하는 A국장은 점심을 먹고 나서 차를 한 잔 마신 뒤 자리에 앉으면 슬슬 스마트폰으로 눈길이 간다. A국장이 기다리는 뉴스는 오후 몇시 국무총리 후보자 발표 예정이라는 뉴스속보다.

최근 관가에서는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인수위원 명단과 정부조직 개편안, 청와대 비서실 개편안 등을 주로 '오후 4시'를 전후해 발표하면서 관가에서는 오후 4시를 기다리는 공무원들이 많아졌다.

인수위는 오후 4시께 발표가 있으면 이에 앞서 점심쯤에 발표 사실을 언론을 통해 공개하는데 이 뉴스속보를 기다리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특유의 인사 스타일에 따라 인수위 내부에서조차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없는 까닭에 일반인에 비해 정보망이 넓은 편인 고위공무원들도 공식 발표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고위공무원들과 기자들이 만나면 과연 누가 총리 후보로 논의되는지, 누가 경제부총리가 될 것인지, 누가 적임자인지 등을 놓고 한바탕 토론이 벌어지기 일쑤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월2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김용준 인수위원장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 박근혜 당선인, 설 연휴 전에 인선 발표할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설 연휴 전에 차기 정부 운영을 이끌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와 비서실장 인선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총리나 비서실장 등이 발표되면 차기 장관 후보들도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와대 비서실 구성도 또다른 관심사항이다. 예를 들어 경제부총리 후보자 중의 하나일 가능성이 높은 청와대 경제수석이 먼저 발표되면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윤곽이 좁혀지기 때문이다.

국무총리와 함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경제부총리 후보자 발표는 특히 부총리를 모시게 될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뉴스다.

재정부에 따르면 경제부총리 겸 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발표되면 대변인 등이 바로 후보자가 있는 곳으로 가서 부총리급의 예우와 함께 인사청문회 등의 준비를 돕게 된다.

정권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장관이 교체되는 정부부처와는 달리 임기제인 공정거래위원회는 더욱 박근혜 당선인의 입을 주목할 수밖에 없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요구에 박자를 잘 맞춰온 현 김동수 위원장이 내년까지인 임기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기 때문에 임기를 못 마치고 교체될 것이라는 시각이 교차하고 있다.


◆ 박근혜 당선자 인선 '시계' 여전히 '오리무중'

그렇지만 불과 20일도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초대 총리를 비롯한 청와대 및 내각 인선은 여전히 오리무중 상태이다.

특히 박근혜 당선인이 무난하리라고 믿으며 총리후보자로 내세웠던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의 낙마 사태가 일을 꼬이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이 언론에 거명되는 것을 싫어하는 데다 언론에 나오는 하마평과는 전혀 다른 인물이 발표되면서 하마평 자체도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총리 후보자 풀도 크게 위축되고 있는 모습이다.

박 당선인이 인사청문회제도에 대해 '신상털기'식이라며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능력을 우선히하는 쪽으로 바꾸자는 말을 낸 것도 그만큼 도덕성 검증을 통과할 인사가 없어 고심하기 때문이라는 관측이다.

북한의 핵실험 위협이 가시화되고 정부조직개편안 내홍도 지속되면서 오는 2월 25일 대통령 취임식과 새 정부 출범 날짜에 맞춰 늦어도 설 명절 안팎으로 총리를 비롯한 인선이 가시화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이다.

그렇지만 박 당선인의 핵심 인사로 인식되는 인수위 진영 부위원장은 국무총리 인선에 대해 "모르겠다"며 "검증이 필요하니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고 말해 인선에 어려움이 커지는 게 아니냐는 궁금증을 낳고 있다.

이처럼 총리를 비롯해 청와대 비서실, 장관 후보자 인선이 늦어지면서 정부 서울청사와 세종청사 등 정부 관가의 표정도 기대감으로 빛나기 보다는 점점 맥이 빠져가고 있다. 

그나마 '오후 4시 발표'라는 유행을 낳은 인수위 활동시한도 줄어들면서 인수위에 기대하는 몫도 적어지고 있다.

세종청사에 근무하는 한 과장급 공무원은 "누가 장관이 되든지 발표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며 "정부 교체기 공백상태가 길어지면 정부나 국민에게도 손해"라고 꼬집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이기석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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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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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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