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북한의 군사적 도발 위협수위가 전례 없이 고조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북한의 도발은 지난해 12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2월 다시 제3차 핵실험 강행으로 표출되면서 한층 긴장이 강화되고 있다.

국제사회가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를 중심으로 강력한 대북 제재안을 결의하면서 억지력을 가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북한의 대응수위는 한층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7일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북한의 도발 위협 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국제사회의 우려와 더불어 금융시장 내 불안감도 확산되고 있다.

◆ 북한 도발 리스크 고조, 외국인 순매도 늘고 환율도 불안

11일 한국거래소와 외환시장에 따르면, 외국인은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2209억원을 순매도, 사흘째 순매도를 이어갔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 7일과 8일에는 각각 510억원, 30억원 규모의 순매도를 보였지만, 이날 2200억원 이상으로 순매도 규모를 대폭 키웠다.

외국인이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2000억원 이상 순매도를 한 것은 지난 1월 28일 4900억원 순매도한 이래 한달 보름만이다.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장중 1100원을 돌파, 1102.80원까지 가파르게 오르기도 했다. 지난 10월 25일 이래 4개월 반만에 1100원을 기록한 것이다.

비록 장중 1100원 돌파 이후 상승폭을 줄이면서 1094.80원에서 마감했지만, 종가기준으로 보면 지난 6일 1082.60원 이래 사흘째 12.20원이나 급등했다.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급등세를 보인 것은 달러/엔 환율이 96엔대로 상승, 3년 7개월 최고치를 세운 영향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달러/엔 환율이 일본의 무제한 돈풀기 정책과 더불어 미국 경제가 개선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달러 강세 흐름이 잡히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달러/엔 환율이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1100원 이상까지 넘나들 수 있는 것은 시장에 깔린 북한의 도발과 연관된 불안심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외국계 은행 관계자는 “일본의 엔저 정책과 미국 경제의 개선 가능성 등 달러/엔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달러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원/달러의 상승세도 이같은 달러/엔 상승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이 관계자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순매도 규모가 커지고 있고 원/달러가 1100원까지 넘었다는 것은 북한 리스크를 빼고 말할 수 없다”며 “북한 핵실험에 대한 학습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전쟁도발 발언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안심리를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 5일 강력한 2,3차 대응 조치를 경고한 데 이어 7일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된 이후 도발 위협 수위가 커지고 있는 것과 금융시장 상황이 결코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 촉각, 정부 비상 대응 국면

북한은 지난 7일 대북 제재안 결의 이후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포격부대 시찰 및 전면전 언급이 나왔고, 핵선제 공격 위협 발언이 더해진 이후 8일에는 남북간 불가침 합의 무효화, 판문점 연락통로 단절 등으로 위협 발언을 지속해 왔다.

특히 이날 북한이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한 가운데 한미 연합훈련인 ‘키 리졸브’(Key Resolve)도 열흘간의 일정으로 시작됨에 따라 한반도가 숨막히는 공포감에 휩싸이고 있다.

국제금융센터의 한 관계자는 “지난 7일 북한에 대한 유엔의 대북 제재안이 발표된 이후 북한의 위협 수위가 한층 커지고 있다”며 “한미간 연합훈련이 시작된 상태이므로 북한의 국지적 도발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만의 하나라도 북한의 도발이 현실화된다면 국내 금융시장이 패닉 상태를 보일 가능성이 있으며, 지정학적 리스크의 고조에 따라 국가신용등급도 불안해질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국제적인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는 올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관련해 리스크 요인으로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와 은행부문의 취약성을, 그리고 대외적인 리스크로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꼽은 바 있다.

무디스의 탐 번(Tom Byrne) 아시아 국가신용등급 담당 부사장은 지난 2월 21일 뉴욕 코리아 소사이어티에서 개최된 강연에서 “최근의 지정학적 위험은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고 하면서도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관리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문제는 과거 북한의 연평도 포격 등의 도발에서 경험했듯이 북한의 전쟁위협이나 추가 도발이 우리 자체적인 힘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에 머물 것이냐 하는 것이다.

외교군사적으로 우리 정부는 지난 7일 유엔 안보리의 결의 2094호에 대해 유엔 헌장의 비군사적 조치(7장 41조) 하에서 북한의 핵개발 불용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억제 및 궁극적 포기를 위해 기존 제재의 수위와 강도를 강화하고 새로운 제재 요소를 도입한 실효적이고 강력한 결의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한미간 조율된 입장 하에 중국을 집중 설득, 우리 정부가 당초 목표로 한 실효적이고 강한 제재 결의 도출했으며, 제재 결의 채택에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압박구도가 강화됐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UN 안보리 결의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특히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Weapon of Mass Destruction)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물자 및 자금 차단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향후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외적으로는 미국 및 여타 주요국들과 긴밀하게 정보공유와 함께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주요 유관부처와 긴밀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경제금융상황에 대해서도 매일같이 긴급 시장점검회의를 열어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태세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의 신제윤 1차관은 지난 9일 긴급회의를 소집해 “이번 UN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는 과거에 비해 제재 수준이 강화됨에 따라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북한의 추가 도발 등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될 경우 금융 및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신 차관은 "시장 불안심리로 인해 시장이 급변하지 않도록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필요시 적기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 또는 금융시장 불안이 심화될 경우 관계기관 합동으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시장안정화 조치를 신속히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