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협의사항 많아 청와대 조율 필수.. 업무보고 후 발표될 듯
[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의 첫 '미션'인 주택거래활성화 종합대책이 내달 5일 이후 발표될 전망이다.
주택대책의 '산파' 역할을 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내달 초에나 이뤄지기 때문이다.
지난 25일 공식업무를 시작한 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은 이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책 발표 시기는 3월말이거나 4월초가 될 것"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서 장관은 앞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기 전인 지난 12일 국토해양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도 3월말이나 4월초 주택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이 대책발표 시기에 3월말을 언급한 것은 당초 국토교통부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26일로 예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둘러싸고 일정이 늦춰지면서 국토부 업무보고도 내달 4일로 연기됐다.
정부가 준비중인 거래활성화 대책은 대부분 법 분류상 국회심의가 필요없는 대통령령인 법 시행령 사항이다. 절차상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
물론 부처와 청와대간 보고 체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대통령 보고 전에 발표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박 대통령에 대한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대책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국토부가 검토하고 있는 하우스푸어대책, 렌트푸어대책, 행복주택 공급 등은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와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이들 부처의 의견이 조율되는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 시장 전문가는 "정부의 대책 발표 전 청와대 보고는 비선(秘線)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면서도 "이번 대책은 대통령 업무보고라는 뚜렷한 일정이 있는 만큼 공식 업무보고를 통해 대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의 업무보고 일정은 각각 내달 2, 3, 4일이다. 이에 따라 최종 조율을 거쳐 5일 이후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임 정부의 관례대로라면 일요일인 7일에 대책이 발표될 공산도 있다.
정부는 정확한 발표시기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 대책 내용이나 발표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교감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시장 파급력을 높이기 위해 최대한 보안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주택대책의 '산파' 역할을 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내달 초에나 이뤄지기 때문이다.
지난 25일 공식업무를 시작한 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은 이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책 발표 시기는 3월말이거나 4월초가 될 것"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서 장관은 앞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기 전인 지난 12일 국토해양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도 3월말이나 4월초 주택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이 대책발표 시기에 3월말을 언급한 것은 당초 국토교통부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26일로 예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둘러싸고 일정이 늦춰지면서 국토부 업무보고도 내달 4일로 연기됐다.
정부가 준비중인 거래활성화 대책은 대부분 법 분류상 국회심의가 필요없는 대통령령인 법 시행령 사항이다. 절차상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
물론 부처와 청와대간 보고 체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대통령 보고 전에 발표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박 대통령에 대한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대책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국토부가 검토하고 있는 하우스푸어대책, 렌트푸어대책, 행복주택 공급 등은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와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이들 부처의 의견이 조율되는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 시장 전문가는 "정부의 대책 발표 전 청와대 보고는 비선(秘線)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면서도 "이번 대책은 대통령 업무보고라는 뚜렷한 일정이 있는 만큼 공식 업무보고를 통해 대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의 업무보고 일정은 각각 내달 2, 3, 4일이다. 이에 따라 최종 조율을 거쳐 5일 이후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임 정부의 관례대로라면 일요일인 7일에 대책이 발표될 공산도 있다.
정부는 정확한 발표시기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 대책 내용이나 발표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교감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시장 파급력을 높이기 위해 최대한 보안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