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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미 연준, 출구전략 로드맵 확립…시기 조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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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준, 경제상황 따라 자산매입 규모 유연성 강조

[뉴스핌=김사헌 기자] 내년 초 임기가 만료되는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 의장은 내부에서 양적완화정책에 대한 '출구전략(Exit Plan)'의 기본적인 구상을 확립했으며 그 개시 시점은 내부 조율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10일자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850억 달러에 달하는 매월 자산매입 규모를 줄여나가고, 궁극적으로는 비대해진 대차대조표 내 자산을 처분하는 '출구전략'은 상황 변화에 따른 신축적인 대처 능력과 함께 예측불가능한 금융시장의 기대 변화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연준의 입장이다.

연준 내에서 기초적인 출구전략의 로드맵은 완성되었고, 이제는 고용시장과 물가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출구전략의 개시 시점은 아직 조율하는 중인 상황이라고 WSJ는 전했다.

연준의 출구전략은 금융시장의 최대 관심사항인데, 아직 연준 관계자들은 통일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이는 연준이 많은 신축적인 판단을 내릴 여지를 제공하는 한편, 금융시장이 생각하는 것처럼 과거 경험에 기반한 분명하고 지속적인 경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기대를 조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난 2003년부터 2006년 사이 17차례 공개시장위원회에서 계속 0.25%포인트 금리인상을 지속한 것과 같은 지속적이고 통일된 출구절차가 전개되는 일은 없을 것이란 얘기라고 신문은 비유했다.

신문은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의 리처드 피셔 총재가 인터뷰에서 "팔팔하던 칠면조가 갑자기 죽는 것처럼 정책효과에 대한 중독이 갑자기 고쳐지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9월 연준의 채권매입 확대 가능성을 시사한 뒤 주식과 채권 모두 강세를 이어왔는데, 갑작스러운 완화 중단은 이들 시장에 충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연준 관계자들은 앞서 일부 정책을 너무 성급하게 종료한 것에 대해 다시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계속 정책적 부양을 지속한다면 이들 시장에 과열, 즉 거품이 형성될 수 있어 우려된다.

최근 회의에서 연준은 "자산매입 규모를 경제 전망의 변화에 따라 늘릴거나 혹은 줄이거나 할 수 있다"는 모호한 표현을 정책성명서에 포함했다.

지난 4월 미국 고용시장이 부진하고 물가도 안정 목표권을 밑돌았는데, 상황이 더 좋지 않게 될 경우 양적완화 규모를 늘릴 수도 있다. 

하지만 아직 미국 경제가 완만하나마 회복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인플레 압력이 떨어지는 것은 크게 우려할 정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성명서의 표현은 연준이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찰스 플로서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이에 대해 "연준이 어떤 방향으로든 정책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출구전략의 개시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모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앞서 피셔 총재는 자신이 지난 회의에서 당장 출구전략을 실행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상당수 관계자들은 경제가 강해지고 세수가 늘어나는지 재정지출 축소가 충격을 주는지 지켜본 뒤 올 여름 이후 실행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물론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몇 달, 심지어 몇 년 정도 더 기다릴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고 한다.

미국 경제는 실업률이 지난해 여름 8.1% 수준에서 최근 7.5%까지 하락했다. 이런 실업률이 아직 매우 높다는 우려도 있지만, 분명한 개선 추세를 보인 것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월 신규 일자리 규모도 지난해 여름 평균 15만 7000개에서 최근 8개월은 평균 19만 3000개까지 늘어난 상태.

인플레율이 2% 아래로 떨어지면서 다소 불안한 모습을 연출했지만, 이것이 크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는 의견은 적다. 무엇보다 경제 주체의 기대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조만간 다시 2% 대로 올라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연준의 출구전략에 대한 입장은 다음 주 빽빽한 연준 관계자들의 연설 일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WSJ 지는 예상했다.

연준은 앞으로 6월, 7월 그리고 9월에 각각 공개시장위원회를 연다. 아마도 이 사이에 내부 의견이 조율이 된다면 버냉키 의장은 이러한 연준의 태도변화를 시사할 것이다.

지난달 양적완화에 대해 열성적으로 지지하던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의 존 윌리엄스 총재가 한 인터뷰에서 올해 여름부터 매입 규모를 줄여나가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발언을 내놓아 주목된다. 윌리엄스 총재는 당시 [출구전략 개시를 앞두고] 미국 경제가 지속적인 회복세를 시사하는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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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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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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