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목표치만 제시해 통화정책 신축성을 높여야"
[뉴스핌=김선엽 기자] 금융위기를 계기로 인플레이션 못지않게 디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는 점을 고려해, 한국은행 물가목표의 상하한을 없애 통화정책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 장민 선임연구위원은 23일 '물가안정목표제의 점검과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안정 유지와 디플레이션 방지가 인플레이션 억제에 못지않은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물가안정목표제는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약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통화정책 반응함수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물가안정 목표제를 채택하지 않은 국가들의 통화정책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물가안정목표제 채택국가들의 통화정책에 비해 금융불안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 물가상승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책금리를 선제적으로 인하하는 등 금융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또한 "그동안의 운용과정에서 물가상승 억제에 주안점이 맞춰져 있어 최근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물가상승률이 목표범위의 하한을 상당기간 하회하는 경우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미미하다는 점도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물가안정목표제 운용상의 유연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물가안정목표의 상하한을 없애고 중기적인 목표치만을 제시함으로써 통화정책 운용상의 신축성을 높여주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