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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치과의사협회 공정위 과징금부과 항소 '기각'

기사입력 : 2013년07월05일 12:15

최종수정 : 2013년07월05일 12:15

'반값 임플란트' 전쟁에서 유디치과그룹 손 들어줘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법원도 지난해 '반값 임플란트'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와 전쟁을 벌여온 유디치과그룹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은 5일 치협이 공정위를 상대로 한 '시정명령 등 취소' 행정소송에서 공정위가 판정한 사업방해 혐의를 그대로 인정해 '기각' 판결했다.

치협은 지난해 5월8일 공정위가 유디치과그룹의 사업방해를 이유로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반발해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출으나 법원도 공정위의 과징금이 적법했다고 판정한 것이다.

치협은 이날 법원의 판결에 대해 "어처구니 없고 상식밖의 결정이기에 절대 승복할 수 없다"며 "즉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2011년 유디치과가 일반 치과의 반값인 90만원에 임플란트를 시술한 게 발단이 돼 갈등을 빚어왔다.

이 과정에서 치협은 치과전문지인 '세미나리뷰'가 유디치과의 구인광고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협회 임시 이사회의를 열어 출입금지 및 취재거부를 의결했고 이에 세미나리뷰는 발행인 사퇴, 공식사과 등을 발표한 뒤 유디치과의 광고를 게재하지 않았다.

또 이사회 결의를 통해 유디치과에 속한 협회 회원들의 협회 홈페이지의 구인 사이트인 덴탈잡사이트 이용을 금지하기도 했다.

이외에 '불법네트워크 치과 척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치과기자재업체들을 상대로 유디치과 등 네트워크 치과병원들에게 기자재 공급 자제를 요청하고 치과기공사협회에게 유디치과 등 네트워크치과의 기공물 제작 거래를 중단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치협의 활동이 정상적인 사업자 협회 활동 범위를 넘어서 치과의료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특정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결론내고 공정거래법 26조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5억원은 사업자단체에 부과할 수 있는 법정 최고한도의 과징금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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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지지율 국민의힘 43.2%·민주 41.4%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설날 전까지 10% 포인트(p) 가까이 차이를 보였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세를 타던 국민의힘 지지율은 꺾였고, 떨어지던 민주당 지지율은 소폭 회복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해 7일 발표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43.2%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1.4%였다. 지난달 22일 발표된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5.3%p 하락한 반면 민주당은 2.6%p 상승하면서 양당 지지율 격차는 9.7%p에서 1.8%p로 줄었다. 조국혁신당은 4.5%로 지난조사보다 0.7%p 상승했고, 개혁신당은 1.5%로 0.2%p 올랐다. 진보당은 0.7%(+0.3%p), '기타다른정당' 2.3%(+0.6%p), '지지정당없음' 5.9%(+4.2%p), '잘모름'은 0.5%(+0.4%p)로 기록됐다. 연령별로 보면 18~30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을, 40~50대는 민주당을 가장 많이 지지했다. 만 18세~29세는 국민의힘 46.3%, 민주당 35.5% 조국혁신당 5.2%, 개혁신당 3.9%, 진보당 1.2%, 기타다른정당 3.4%, 지지정당없음 3.3%, 잘모름 1.2%였다. 30대는 국민의힘 41.1%, 민주당 39.9% 조국혁신당 4.2% 개혁신당 2.6%, 기타다른정당 2.8%,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8%였다. 40대는 민주당이 55.9%, 국민의힘 29.0%, 조국혁신당 5.1%, 개혁신당 0.5%,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7.4%였다. 50대는 민주당 47.0% 국민의힘 35.3%, 조국혁신당 7.2%, 개혁신당 2.3%, 진보당 1.4%, 기타다른정당 0.4%, 지지정당없음 6.4%였다. 60대는 국민의힘 53.7%, 민주당 35.7%, 조국혁신당 2.8%, 진보당 0.5%, 기타다른정당 2.8%, 지지정당없음 4.4%였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6.9%, 민주당 31.6%, 조국혁신당 1.9%, 진보당 1.0%, 기타다른정당 2.8%, 지지정당없음 4.8%였다. 국민의힘은 지역별로 서울과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에서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에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47.2%, 민주당 38.5%, 조국혁신당 1.4%, 개혁신당 0.4% 진보당 1.4%, 기타다른정당 2.8%, 지지정당없음 8.3%였다. 경기·인천은 국민의힘 43.3%, 민주당 39.7%, 조국혁신당 4.0%, 개혁신당 1.5%, 진보당 0.9%, 기타다른정당 3.3%, 지지정당없음 6.0%, 잘모름 1.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민주당 53.5%, 국민의힘 36.5%, 조국혁신당 4.5%, 개혁신당 0.8%, 기타다른정당 2.0%, 지지정당없음 2.6%였다. 강원·제주는 민주당 59.4%, 국민의힘 33.3%, 조국혁신당 2.4%, 지지정당없음 4.9%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44.4%, 민주당 35.2%, 조국혁신당 9.0%, 개혁신당 1.8%,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8.1%였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60%, 민주당 28.4%,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통합진보당 1.5%, 기타다른정당 1.7%, 지지정당없음 1.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54.6%, 국민의힘 28.4%, 조국혁신당 6.9%, 개혁신당 3.5%, 기타다른정당 1.0%, 지지정당없음 5.5%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국민의힘 46.0%, 민주당 38.1%,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2.5%, 진보당 0.8%,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6.7%였다. 여성은 민주당 44.6%, 국민의힘 40.5%, 조국혁신당 5.2%, 개혁신당 0.5%, 진보당 0.6%, 기타다른정당 2.5%, 지지정당없음 5.1%, 잘모름 0.9%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단체 면회를 가는 등 모습이 민주당 지지층을 결집시켰고, 일부 중도층도 야권으로 이동하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소폭 상승했다"며 "여론은 언제든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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