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장기사업계획 확정도 문제…향후 인선에 '전문성' 강화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지난 2월 출범한 박근혜정부의 공공기관장 인선이 관치(官治)와 낙하산 논란 속에서 5개월째 포류하고 있다.
청와대는 조만간 공공기관장 인선 절차를 재개한다는 방침이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리더 없는 공기업들의 신규사업 추진이나 중요한 의사결정 지연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공공기관장) 인사가 길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신중하다는 측면도 있다"며 이해를 당부하고 있으나 업무의 연속성이 중요한 공공기관의 사업계획이 당장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유구무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 한국거래소,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코레일 등 27개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장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자를 찾지 못해 '공석'인 상태다.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오는 17일 임기가 끝나지만 후임 이사장을 뽑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달 한 차례 회의를 연 후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관치 논란과 낙하산 인사 시비가 불거지자 청와대가 지난달 중순 각 부처에 공공기관장 인선 작업을 중단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최대주주인 우리금융지주 계열사도 마찬가지다. 우리투자증권은 황성호 전 사장이 물러난 뒤 김원규 전무가 사장으로 내정됐지만 한 달 가까이 취임이 미뤄지고 있다.
공공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임원추천위를 거쳐 정부에서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지만 제청권을 가진 정부는 청와대만 바라보고 있다.
기관장 인사가 지체되면서 공공기관들이 장기 사업계획을 확정하거나 신규사업 및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도 차질을 빚고 있다.
개별 기관의 입장에선 현 기관장의 유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시간이 흐를 경우 업무 효율성은 물론, 조직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공공기관장과 감사 자격을 구체화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해 속칭 ′낙하산′을 막는 방향으로 공공기관 인사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에 따르면 현행 기준에서는 기관장은 ′기업경영과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감사나 이사 후보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기관장과 감사에 대한 법적 자격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임추위 독립성도 강화해 현재 임추위에 해당 기관의 사외이사가 다수 포함되지만 앞으로는 기관 밖의 민간위원을 과반으로 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중이다.
김철주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박근혜정부 공약과 국정과제에 공공기관장과 감사 자격을 구체화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며 "임원추천위원회에 민간위원을 늘리는 등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