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박근혜정부가 향후 5년간의 공공기관 정책방향을 내놨다.

올해말까지 국정과제에 맞게 기존 공공기관의 기능을 개편하고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부채 공개 확대,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대국민서비스 개선 등이 눈에 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향후 5년간 추진할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운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민관으로 구성된 의사결정기구로 현오석 부총리가 위원장이다.

국민이 원하는 향후 공공기관 정책방향인 투명성 제고, 경영 쇄신, 대국민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효율성, 책임성, 투명성을 공공기관 정책의 3대 원칙으로 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전략과 과제를 선정했다.

또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일하는 방식을 국민·현장·협업 중심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자료=기획재정부)

우선 효율성을 위해 경영을 쇄신하고 보다 저렴하게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상시적 모니터링 및 기능점검을 통해 공공기관 역할 재정립 ▲공공기관 부채관리 강화 ▲칸막이식 보다는 협업을 통한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매년 기능점검을 통해 공공기관간 협업을 유도하되, 필요시 유사·중복기능 조정, 기관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병행하고 기능점검 1단계로 국정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중소기업지원, 정보화, 고용복지 및 해외투자가 급속히 증가한 분야 등에 대해 올해말까지 구체적인 기능조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신설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시장화테스트 제도 도입 등 신설타당성 점검장치를 강화하고, 설립 3년 이후 그 운영성과를 평가해 존치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채에 대한 증가항목, 내역, 증감 원인 등을 자세하게 공개하고 부채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구분회계제도와 사업에 대한 사후 심층평가제도 등 신규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책임성을 위해서 실질적인 자율경영을 보장하되 평가제도 개선, 인사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책임경영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차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 수립'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공기관 기관장 등에 부적격자가 선임되지 않도록 임원추천위원회 역할을 강화하고 임원 직위별 전문자격요건을 구체화하고 기관장이 기관의 성과에 대해 책임지고 일할 수 있도록 기관장 평가를 기관 평가로 통합하고 '기관장 경영성과 협약제'를 도입해 재임기간 중 1회만 평가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일자리창출의 경우 향후 4년간 7만여명을 채용, 고용률 70% 달성에 기여하고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및 직무능력평가 도입 등 채용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무분별한 증원증가는 억제하되 통신보안, 안전관리, 보건복지 및 신규 부가가치 창출분야를 중심으로 2만6000명 수준 증원하고 인력재배치, 임금피크제 등 제도개선, 선택형 일자리 등을 통해 전체적으로 7만여명을 신규채용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투명성을 위해 국민감시체제를 강화하고 공개된 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를 추진한다.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정보를 자세히 공개하면서 국민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를 개편해 국민감시에 의한 공공기관 경영 쇄신을 도모하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창업을 공공기관이 지원하도록 유도해 개방된 공공데이터에 대한 일반국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데이터 활용·지원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철주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국민이 원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조사에서 대국민 서비스개선, 공공기관 운영투명성 개선, 경영쇄신이 많았다"고 밝혔다.

김철주 국장은 "대통령이 말했듯이 공공기관 신뢰가 중요하다"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공기관 또 국민과 접점기관으로 국정과제 최일선 수행기관으로서 특히 국민행복 등 4대 국정기조 달성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