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일본 정부가 조만간 디플레이션 상황이 반전될 조짐을 보인다고 진단하고, '경제성장과 재정건전화의 동시 추구'라는 기치를 내걸었다.

23일 일본 정부는 2013년 경제백서를 내고 "개인소비가 견인 역할을 하면서 생산 증가와 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싹이 보인다"고 진단, 이는 수출이 경기를 주도한 과거와는 메커니즘이 크게 달라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백서는 아베 내각의 경제 정책에 대한 기개와 강력한 중앙은행의 완화정책으로 소비자신뢰도가 개선되고 이것이 소비를 중심으로 한 경기 견인 역할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또한 저가제품 구매 성향이 줄어들고 엔화 약세로 인한 수입물가와 기업물가 상승 등으로 완만한 디플레이션 상황이 명백히 변화될 조짐이 보인다고 진단했다.

백서는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려면 임금이 계속 상승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파트타임 노동자 비중의 상승 등으로 1990년대 후반 이후에는 경기가 확장되어도 임금이 늘어나지 않았지만 기업 수익 개선이라는 성과가 노동자에게도 분배가 되도록 임금이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여건으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일본 정부는 이번 백서에서 재정 악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소비세율 인상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 "유럽 사례를 보면 반드시 이로 인해 경제가 위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경제가 정체된 때에 세율 인상을 단행할 경우 재정건전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점에서 "경제살리기와 재정건전화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진단을 내렸다 . 또 이를 위해 기업 경쟁력이 회복되어야 하며, 기업 비용절감과 규제 완화, 고용 유연화 촉진 등의 성장전략을 신속하게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 내각부는 이날 발표한 7월 월례경제보고에서 "경기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는 기조판단 문구을 고수했으나 "자율적인 회복으로 가는 조짐이 보인다"는 문구를 곁들여 전체적으로 경기판단을 3개월 연속 상향 조정했다. 회복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은 10개월 만에 처음이다.

물가 동향에 대해서는 "디플레이션 상황이 완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