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은행권의 성과보수 체계에 대해 전면 점검에 나선 데 이어 고액 배당에도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은행권 수익이 반 토막 나는 비상 상황에서 은행들의 자구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권 수익 악화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은행 및 금융지주사의 연봉 성과 체계 점검과 더불어 과도한 배당 자제를 강력히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감독당국은 금융지주사와 은행의 수익과 배당 성향의 적절성 등에 대한 분석에 들어갔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은행들의 배당수준과 관련해 감독당국이 관여할 수 있는 툴은 없지만 건정성 감독 차원에서 적절한 자본을 유지하도록 할 수 있다"면서 "내부유보를 충분히 쌓아 자본을 충실하도록 큰 틀에서 권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금감원은 하나금융에 대해 낮은 자기자본비율(BIS)과 수익성 악화 등을 지적하면서 중간 배당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올해 상반기에 주당 200원의 중간 배당을 계획했던 하나금융은 결국 주당 150원으로 배당 규모를 크게 줄였다.
금감원이 은행권의 배당에도 제동을 걸고 나선 이유는 은행들의 수익성 악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의 당기순이익은 지난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반토막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최수현 원장도 "경기가 어려울 때에는 내부유보를 늘려 손실흡수 능력을 키우는 것도 좋은 경영전략"이라면서 과도한 배당을 자제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동시에 금융지주 및 은행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보수 체계에 대해서도 점검에 돌입했다. 경영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성과보수 체계 모범 기준'에 따라 제대로 성과체계가 운용되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성과 체계와 관련해 은행권의 성과가 좋을 때는 성과급이 올라가지만 나빠질 때는 쉽게 떨어지지 않는 등 하방경직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의 자율규약인 성과보수 체계 모범 기준에 따라 성과 체계가 제대로 작용하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라며 "하반기 수익성과 건전성에 위험요인이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모범기준에 따라 성과급이 운용되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면서 "성과급에도 고정급과 변동급이 있는데 변동급에 비해 고정급이 훨씬 많아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지주회사와 은행들에 대한 성과체계 점검 결과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시정 권고와 구두지도 등 조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적은 안좋은데 성과체계가 변칙적으로 운용되면 모범기준 취지에 맞게끔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 "성과체게계와 관련해 권고 수준을 넘어 강제력 있는 집행수단이 가동될 수 있는 지 여부는 점검 결과를 통해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적자 점포 정리를 통한 인원 감축, 인건비 효율화에 대한 압박의 강도도 높이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배당자제 유도…성과체계 하방경직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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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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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