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테마섹 설립 특별법 만들 것"
[뉴스핌=김연순 기자] 김정훈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5일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재통합하는 정부의 정책금융체계 개편안과 관련 "정부안을 국회가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서민금융상담행사'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 "정금공을 산업은행에 다시 통합하는 정부안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해양금융공사나 선박금융공사를 새로 만들면 국제무역기구(WTO) 규정에 어긋난다고 하니, 정책금융공사를 부산으로 이전해 그 역할을 맡기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이 외에도 여러 방안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정부안대로 해양금융종합센터 형태로 내려 보내는 게 좋을지, 정금공을 내려 보내는 게 좋을지 등을 국회에서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에도 싱가포르 테마섹(Temasek) 같은 투자기관을 만들기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가 당장 집행하지 않는 여유 예산 일부와 연기금 등으로 공식적인 정부의 투자회사 형태로 세우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