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고위정책회의…"朴·새누리가 막힌 정국의 근본 원인"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12일 추석 전 국회 정상화의 뜻을 모은 여야 원내지도부 간 회동 결과를 언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오늘 아침 최경환 원내대표와 만남을 가졌다"며 "여야 영수회담 개최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요구하고 국회 정상화를 위한 양측의 노력과 성의를 다하기 위한 시작의 자리였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우리는 추석 전에 국회가 정상화되기를 바란다"며 "국회가 정상화돼 국민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느냐 여부는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온 만큼 이제는 내치도 신경 쓰라"며 "새누리당 내에서도 만남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만큼 대통령과 청와대는 입장을 바꿔서 제1야당 대표와 회담을 하라"고 촉구했다.
회담의 의제에 대해서는 "제1야당과 국민이 요구하는 국정원 개혁과 민주주의 회복에 대해 심도 있고 성과 있는 만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결단하라"고 요구했다.
9월 정기국회와 관련,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민주주의와 민생의 모든 문제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타결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며 "민주주의는 정쟁이라는 대통령의 인식과 국정원 발 최면에 빠져 제1야당 음해에만 몰두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막힌 정국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주의 문제를 회피하고 행정부 견제라는 국회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며 "국정원 전면 개혁·보육급식·전월세·전력 대란·세금·물가 등 6대 민생 해결에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하고 여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자 감세철회와 가계부채문제 해결, 지방재정파탄 등 재정 대책 마련도 시급하고 4대강 원전비리, 자원외교 등 권력형 부패에 대한 진상조사 등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이제 새누리당과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공안통치에 대한 유혹에서 벗어나 민주주의와 민생이라는 본연의 민주주의 기본가치로, 국회의 책무로 돌아오라"고 주문했다.
역사 왜곡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친일독재 미화, 역사 왜곡 교과서를 엄호하려는 것이냐"며 "역사 교과서 논란이 좌파 진영의 문화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전략이라는 (이명희 교수의) 발언은 경악스럽고 기가 막힌 일"이라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김 의원이 새누리당 역사모임을 결성하면서 '좌파와의 전쟁' 운운하더니 결국 이것이었는지 개탄스럽고 한심하다"며 "일본 후쇼사 판보다 더한 친일 미화, 독재 찬양 교과서가 만들어진 것이 진영 대결의 도구였나. 넘기는 쪽마다 오류인 유해 서적이 어떻게 교과서로 둔갑했는지 이제 알만해졌다"고 힐난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지식과 교육문제를 책임지는 교과부 장관이 사부지치, 위국지대치(士不知耻, 爲國之大耻 배운 자가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은 나라의 치욕)에 앞장선다면 참으로 큰 문제"라며 "친일독재 미화 교학사 교과서는 당연히 검정 취소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대해서는 "추석이 다가오는데 이산가족 상봉이 정례화되도록 남북 당국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한다"며 "일회성 이벤트는 안된다. 인류애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우리는 한민족이고 가족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데 성과가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