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증진기금 주수입원인 담배부담금을 금연 사업이 아닌 엉뚱한 사업에 써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용익 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국민건강증진기금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담배부담금으로 조성된 기금 여유자금이 일반회계로부터 넘어온 사업과 연구·개발(R&D) 사업 등을 늘리는데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기금과 무관한 지출이 이뤄진 사업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정보개발(4억9000만원) ▲국가영유아건강검진(10억5000만원) ▲난임부부 인공수정 시술비(102억800만원) ▲의료·IT융합산업육성 인프라구축(14억원) ▲생물테러물자비축·관리 사업(61억510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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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김용익 민주당 의원실> |
더구나 매년 3000억원 이상을 계속 빌려야 하는 상황이어서 차입금은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김 의원을 지적했다.
반면 금연 사업의 비중은 매년 감소했다. 2008년 312억1300만원으로 전체 기금의 1.6%를 차지하던 금연 사업비는 올해 1% 수준인 209억8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김용익 의원은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이 고갈되고 차입금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금연 사업을 줄이고 기금과 관련 없는 사업들만 늘려 기금의 재정 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을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