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구조적 역마진으로 불가피한 비용”
[뉴스핌=김민정 기자] 외국환평형기금의 누적손실 규모가 지난해 3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기획재정부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외평기금의 누적손실액은 34조4000억원으로 조사됐다.
기재부는 외평기금 손실에 대해 “외평기금은 고금리 통화인 원화로 재원을 조달해 미국채 등 저금리 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구조적 역마진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비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외평기금 조달운용기금 금리차는 2008년 마이너스 0.9%에서 2012년 마이너스 3.1%까지 대체로 그 폭을 키워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평기금 손실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정책비용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외평기금 외화자산은 외환보유액의 일부로, 외환시장 안정과 대외안정성 제고 등 무형의 편익을 수반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도 외평기금 손실 확대가 국가재정과 외환정책 등에 부담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손실 축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보유 외화자산의 운용수익률 제고를 위해 KIC(한국투자공사)에 자산위탁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2월 한은 예치금리도 상향조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채무 부담과 이자비용 등을 고려해 2012년 예수금을 계획대비 1조원 미예수 하는 등 예수금 규모를 적절히 관리하고 있다”며 “현재 관련기관들과 외평기금 손실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협의 중이며 금년 내 국회보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