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NSC 위원장 경질은 권한남용" 판결…결격사유 발생
[뉴스핌=김동호 기자] 태국 잉락 친나왓 총리가 권력남용을 이유로 총리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에 따라 태국 정국은 또다시 혼란 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잉락 친나왓 태국 총리. [출처:AP/뉴시스] |
이로 인해 잉락 총리는 총리직 수행에 대한 결격 사유가 발생, 즉각 총리직을 상실했다.
지난 2011년 잉락 총리는 야권 인사인 타윈 전 NSC 위원장을 경질한 바 있다. 야당 의원들은 잉락 총리의 결정이 명백한 권력남용이라며 헌재에 소를 제기했다.
헌재는 기득권 계층 출신인 반(反) 탁신 성향 인사들이 장악하고 있으며, 2006년 군부 쿠데타 이후 친(親) 탁신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권한이 대폭 강화됐다.
태국 정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여동생인 잉락 총리는 2008년 부정부패와 권력남용으로 해외도피 중인 탁신 전 총리를 대신해 푸어 타이당을 이끌어왔다. 2011년 8월 총리 자리에 취임한 잉락 총리는 이번 헌재의 판결로 인해 총리직을 내놓게 됐다.
다만 이번 판결에 대해 친정부 진영이 반발하고 있어 반정부 진영과의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친정부 진영인 '레드셔츠' 시위단체들은 잉락 총리 해임에 반대하는 대대적인 시위에 나설 계획이다.
레드셔츠는 2010년 방콕 중심가를 두 달여 동안 점거하고 반 탁신 민주당 정권에 대항하는 시위를 벌인 바 있다. 당시 군과 경찰이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90여 명이 숨지고 1700여명이 다쳤다.
지난 6일 헌재에 출두한 잉락 총리는 타윈 전 NSC 위원장 해임에 대해 "인사 조치는 총리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해임 조치는) 국민을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