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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망 사건 [사진=MBN 방송 화면] |
[뉴스핌=대중문화부] 군 당국이 28사단 윤일병 사망 사건의 공판 연기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흥석 육군 법무실장(준장)은 4일 오전 긴급 소집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윤일병 사망 사건의 살인죄 적용 검토를 언급했다.
이날 안 의원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가해자들에게 현재 기소된 상해치사죄를 변경해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요지의 질의를 했고, 김 실장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흥석 실장은 “최초 군 검찰에서 살인죄 적용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고, 국민 여러분이 그와 같은 여론(살인죄 적용)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라고 윤일병 사망 사건에 살인죄 적용 가능성을 열어뒀다.
윤일병 사망 사건 가해자들의 공판은 오는 5일로 예정됐기에 시간이 촉박한 상황. 이에 관해서도 김흥석 실장은 “군 검찰에서 공판 연기를 신청할 예정이다.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이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일병 사망 사건 살인죄 적용 검토에 네티즌들은 "진작 이랬어야 됐다" "살해 의도가 없이 사람을 그렇게 괴롭힐 순 없다" "윤일병 사망, 우리 군대의 총체적 문제다" 등의 반응을 드러냈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