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700MHz 주파수 대역 분배를 논의하는 차관급 정책협의회를 운영한다.
그동안 국장 및 과장급 등 실무자 중심의 700MHz 주파수 연구반을 차관급으로 격상한 가운데 미래부는 윤종록 제2차관, 방통위는 이기주 상임위원이 정책협의회를 주관하기로 했다.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은 4일 ‘제3기 위원회 비전 및 7대 정책과제’ 발표 후 가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방송통신업계는 700MHz 주파수 분배를 두고 신경전을 벌여왔다.
이동통신3사는 기존 정책에서 700MHz 주파수가 통신으로 발표된 만큼 정책의 일관성을 보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통사를 대변하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주파수정책과 같은 주요한 국가정책은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고려하여 일관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방송협회는 “재난망 도입과 함께 700MHz 주파수를 방송에도 할당해 700MHz 대역을 국가 안전과 시청자 복지를 위한 공공대역으로 구축해야 한다”며 이통사 주장을 반박했다.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재난망으로 꼽히고 있으나 이동통신3사는 기존 정책에서 700MHz 주파수가 통신으로 발표된 만큼 정책의 일관성을 보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상파 규제 완화...유료방송 ‘반발’
지상파와 관련된 규제는 완화될 전망이다.
최 위원장은 지상파 UHD 방송과 관련해서 “UHD 산업 활성화를 위해 원활한 콘텐츠 수급이 필요한데 지상파 참여가 필요하다”며 “현재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또 지상파 방송 광고총량제를 가급적 연내 도입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광고 총량제는 세계적인 추세로 지상파 방송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지상파와 유료방송은 차별화된 기준을 갖고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방송 시장이 모바일과 인터넷이 급격히 성장하지만 지상파는 10년 사이에 반 가까이 줄었다”며 “광고충량제 등으로 광고의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지상파 방송사들의 중간 광고 허용 요구에 대해선 “지상파와 유료방송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수 밖에 없다”며 “광고총량제 도입에 따른 시장 여파와 시청자 권익 침해, KBS 수신료 인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유료방송업계는 지상파 위주의 규제 완화가 광고 시장 독과점을 고착화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한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현재의 방송광고 시장에서 지상파방송 광고규제를 유료방송 수준으로 완화한다면 광고시장 독과점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송광고 정책이 다른 매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유료방송 광고규제 역시 규제완화 해야 하며 지상파와 차별화된 방안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방통위는 지상파 위주의 광고규제 완화 정책방향을 전면 재검토하고 유료방송 광고 규제완화 방안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