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한국은행이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늘면서 가계 대출 금리에 대한 정책금리의 단기적인 파급 효과가 제한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6일 한승철 한은 통화정책국 금융시장부 한승철 차장, 이대건 과장, 윤대현 과장 등은 '대출시장 여건변화에 따른 정책금리의 은행대출금리 파급효과 변화 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은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대출금리에 대한 정책금리의 파급효과는 크게 높아진 것으로 평가됐다. 위기 이후 대출시장에 도입된 원화예대율, 대출가산금리 같은 관련 규제로 통화정책의 은행대출금리에 대한 영향력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가계대출의 경우는 정책금리의 단기적인 파급효과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고정금리 대출의 비중, 대출금리의 코픽스(COFIX) 도입 등의 영향이다.
보고서는 "금융위기 이후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 및 코픽스(COFIX) 도입 등으로 가계대출금리에 대한 장기시장금리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정책금리 파급효과가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정금리 가계대출의 경우 대부분 대출의 기준이 되는 금리로 만기 3~5년의 은행채 또는 국고채 금리를 활용하고 있다. 이같은 장기시장금리는 정책금리 외에도 미래의 단기시장금리기대, 기간프리미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장기시장금리는 정책금리와의 연계성이 단기시장금리에 비해 대체로 낮은편이다.
보고서의 실증 분석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콜금리 변동에 따른 단기 파급효과가 기업대출금리(0.69%)는 크게 확대되었으나 가계대출금리(0.10%)는 상당폭 축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가계대출 신규취급액에서 고정금리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금융위기 이전인 2006년중 12.9%에 불과했으나 2013년에는 29.5%까지 높아졌다.
은행대출금리에 대한 콜금리 변동의 단기 및 장기 파급효과 추정 |
보고서는 "COFIX 도입, 고정금리 대출비중 확대 등 가계부채 구조개선 관련 정책들이 가계대출금리에 대한 정책금리의 단기적 파급효과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정부방침에 따라 고정금리 대출비중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장과의 소통 및 정보공유 확대 등을 통해 가계대출금리 파급경로상 그 중요성이 커진 장기시장금리를 통화정책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유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