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정책세미나
[뉴스핌=김민정 기자] 사적연금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이원화돼 있는 퇴직금제도를 단계적으로 퇴직연금제도로 일원화하고 모든 사업장에 순차적으로 퇴직연금 의무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KDI(한국개발연구원)가 한국노동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과 공동으로 13일 개최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정책세미나에선 사회적 핵심 현안인 사적연금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강동수 KDI 금융경제연구부장은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대체가 한계를 보이는 상황에서 사적연금의 활성화가 매우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금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저축의 축적이 부족하고 운용상 규제와 비효율이 크며 일시금 수령이 보편화 돼 있어 노후소득대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부장은 퇴직급여체계가 법정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이원화돼 있는데 퇴직연금 가입률이 저조하다는 점을 꼬집으면서 퇴직연금 가입대상과 가입률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수 기준 대형사업장에서 소형사업장으로,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업장에 순차적으로 퇴직연금 의무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현재 계약형 연금제도만 허용돼 있는 점도 현 제도의 문제점이라는 분석이다. 강 부장은 연금 도입 및 운용 의사결정과정에서 연금가입자의 선택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참여가 제한돼 있어 도입 초기 단계부터 기업 연금담당자와 연금사업자 간의 유인구조가 가입자의 이익과 배치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따라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해 근로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체계적·합리적인 퇴직연금 자산운용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형퇴직연금(IRP)·개인연금의 중도해지 및 일시금 수령 억제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연금 운용수수료 할, 연금담보대출 활성화 등의 유인책과 세제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사적연금의 장기보유 및 수령방식의 연금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강동수 KDI 금융경제연구부장과 김재현 상명대학교 교수, 박영석 서강대학교 교수, 성주호 경희대학교 교수, 이인열 조선일보 경제부 차장, 류건식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장, 어기구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연구위원, 최문석 한국경영자총협회 책임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