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정부가 일반회계 세입 부족을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적자 국채의 발행 잔액이 내년에 23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5년중 총 102조9000억원의 국고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중 적자 국채 발행이 33조1000억원으로 순증(실질적인 증가분, 43조2000억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2015년 우리나라 적자 국채의 발행 잔액도 234조원 규모로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적자 국채란,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사용하면서 정부 지출을 늘릴 때 예산 회계상 필요한 돈을, 세금을 통하지 않고 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겠다는 의미다. 따라서 전체 국채발행 잔액도 늘고 정부가 갚아야할 나라 빚이 늘어나게 된다.

우리나라 적자국채 발행 잔액은 2008년 63조원에 불과했으나, 2013년 기준 173조원으로 불과 5년만에 2.7배 가량 늘었다. 이어 2014년에도 200조8000억원, 2015년에는 233조9000억원으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나라 적자국채 발행 잔액 추이(단위:조원) <자료=기획재정부> *2014~2015년 발행 잔액은 정부 예산안 반영 추정치 **2016~2017년은 지난 2013년 11월 기준 정부 전망치

전문가들은 적자국채 규모의 증가는 곧 국가 채무를 늘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공격적인 재정편성시 국가 건전성 악화 우려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아직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고 하지만, 워낙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고, 앞으로의 수요를 생각할때도 (국가채무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때, 지금 괜찮다고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재정건전성을 희생시키면서 경기부양을 노린 것에 대한 부작용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총량(단위:조원, %) <자료=기획재정부>

정부는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2014년에는 514조8000억원, 2016년 583조1000억원, 2017년에는 600조원을 돌파한 610조원을 기록할 것로 예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재정건전성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건전성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라고 진단했다. 

2012년 기준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평균 채무비율은 107.1%이다. 미국이 102.1%, 일본이 216.5%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34.8%의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2013~2017년 기간 동안에도 30%대의 채무비율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임기근 기재부 예산총괄과 과장은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여타 OECD 국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며 "다만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은 정부도 깊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개혁을 통한 재정건전성을 관리하려는 노력에는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라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